지난 9년간 개인정보 유출이 가장 심각했던 해는 ▲2011년 5032만 건 ▲2010년 3950만 건 ▲2008년 2988만 건 ▲2014년 2853만 건 순이다. 2011년은 네이트(3500만 건), 2010년은 국내 유명 백화점 사이트(650만 건) 등에서, 2008년과 2014년은 각각 옥션(1081만 건), KT(1170만 건)에서 유출돼 파장을 불러온 바 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최근 4년간 357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같은 기간 한국인터넷진흥원도 개인정보 보호 연구·용역을 위해 10억 3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정보통신망법 개정 등 제도 개선과 사업자·이용자 교육 등을 강화했다.

하지만 올해 다시 1102만 건의 정보가 유출되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신경민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 규모로만 보면 이미 개인정보는 더 이상 개인의 것이라고 말하기 힘들다”면서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 투입되는 예산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경민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처벌수위가 허술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방송통신위원회는 2014년 1170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KT에 7000만 원의 과징금과 1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KT는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또 롯데홈쇼핑은 고객 개인정보를 팔아 37억 3600만원을 벌었으나,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정명령과 함께 2000만원의 과태료와 1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신경민 의원은 “국가와 기업의 태만한 대응으로 인해 불법과 탈법이 여전히 횡행하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면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예방부터 사후 조치까지 짜임새 있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