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대 국회가 20일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국정감사 정국에 돌입한다.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추석연휴를 마치고 국회가 20일 대정부질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국정감사 정국에 돌입한다. 정치·외교통일·경제·사회문화로 나눠 23일까지 분야별 대정부질문이 끝나면, 26일부터는 상임위별로 국정감사 일정이 시작된다.

이번 국정감사는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라는 점에서 여야 모두 각오가 남다르다. 무엇보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들은 수권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국감장이 뜨거울 것이 예상된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우리당에서 꼭 국감스타가 나와야 한다”며 각오를 불태우기도 했다.

상임위별 핵심 쟁점을 살펴보면,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을 두고 여야가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야권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진퇴문제와 검찰개혁을 위해 공수처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야3당은 법사위 차원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 제도가 있어 신설이 필요없다고 주장한다. 야권의 공수처 신설은 박근혜 정권을 흔들기 위한 ‘정치공세’라는 게 새누리당의 입장이다. 앞서 정세균 국회의장의 개회사에서 공수처 신설 이야기가 나오자 모든 국회일정을 보이콧했을 정도로 반대기류가 강하다.

▲ 상임위별 국정감사 주요현안
안전행정위원회에서는 지방세제개편안이 최대 쟁점이다. 특히 ‘불교부단체’ 폐지를 놓고 여야의 한바탕 신경전이 예상된다. 불교부단체 특례가 폐지될 경우, 용인·성남·고양·수원 등 경기도 6개 지자체의 예산이 700~1000억원 정도 줄어들게 된다. 이에 이재명 시장 등 해당 지자체장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경주지진 대처에 있어 국민안전처의 대응이 적절했는지도 안행위에서 논의될 사안이다.

청와대를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 운영위원회는 우병우 민정수석의 출석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그간 청와대 민정수석의 불출석은 양해하는 관례가 있었으나 이번 국감에서는 불가하다는 게 야권의 주장이다. 정진석 원내대표도 “원칙대로 하자는 입장”이라며 ‘관례’가 아닌 ‘원칙’을 이야기한 상황이다. 우 수석이 출석할 경우, 그간의 의혹들과 검찰개혁 문제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정보위원회에서는 공통적으로 북한의 핵실험과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 그리고 사드배치가 주요현안으로 떠오른다. 화력이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 상임위는 외통위다. 사드배치에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는 더민주도 그 결정과정이 ‘외교적 패착’이라는 점은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 한일 위안부 합의도 도마에 오를 것이 예상된다.

정무위원회에서는 경제활성화 방안을 놓고 여야의 정면충돌이 불가피하다. 김종인 더민주 전 대표의 경제민주화 법안이 가장 많이 집중된 상임위가 정무위다. 야권은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비롯해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등 재벌규제법안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규제개혁특별법의 발의, 규제완화를 통한 경제활성화에 방점을 찍고 있다.

기획재정위에서는 단골메뉴인 ‘증세’가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가 2017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자, 더민주는 기다렸다는 듯이 ‘법인세 정상화’가 포함된 세법개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 새누리당은 증세보다는 세원확충이 먼저라는 입장이어서 치열한 대치가 예상된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노동시장 이중화 개선과 함께 원전 안전문제가 주요현안으로 떠올랐다. 노동4법 개정안은 환노위의 오랜 쟁점사항 중 하나인 반면, 원전 안전대책은 최근 발생한 경주지진과 관련이 깊다. 더민주는 19일 원자력안전대책 특위를 구성하고 원전안전문제를 처음부터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산자위원회에서도 원전안전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가습기 살균제 사건 후속조치도 환노위 주요 현안이다.

이밖에 ▲교문위에서는 누리과정과 역사교과서 ▲농해수위에서는 세월호 인양과 쌀값 안정대책 ▲산자위는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국토위는 김해 신공항 ▲보건복지위에서는 국민연금공공투자와 원격의료 ▲미방위에서는 공영방송 지배구조가 각각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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