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서 시작된 옴부즈만 제도의 취지는 관료사회의 권력 남용을 견제하기 위함이다. 일종의 독립적인 민원조사관이며, 광범위한 조사권을 바탕으로 권력기관에 시정권고를 내릴 수 있다. 중기청에선 2009년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완화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됐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중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기청은 주영섭 청장과 최수규 차장 외에도 김문겸 옴부즈만에게 차량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중기청 옴부즈만이 비상임 민간인이지만 거의 상시적으로 근무하고 있고, 규제개선 검토 및 현장방문이 잦은데 따른 것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공영차 관리규정에 따르면 청장이 용도에 따라 (전용차 배정을) 정할 수 있다”며 “2009년부터 지원해 왔다”고 말했다.

즉, 옴부즈만 업무 특성상 차량이 반드시 필요했고,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지원을 했다는 게 중기청 측의 설명이다.

실제 현행 중소기업기본법 제24조와 동법 시행령은 중기청장이 옴부즈만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중기청이 옴부즈만에 지원하는 차량이 고가라는 점이다. 홍 의원에 따르면 옴부즈만이 리스 한 차량은 중기청장의 임대차와 같은 모델로, 월 임차료가 199만원에 달한다. 최고급 승용차란 뜻으로, 옴부즈만의 업무에 그런 차량이 필요한지 의문이 제기된다.

홍 의원은 “이런 지원은 자칫 옴부즈만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중기청은 이에 대해 자료 제출이 잘못됐다고 해명했다. 옴부즈만과 지원단에 총 2대의 전용차량을 제공하는데, 이를 리스하는 비용이 200만원 가까이 된다는 것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한 대는 137만원, 다른 한 대는 61만원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나 차량 임대료 137만원도 고액이라는 점에서 논란은 여전하다. 중기청은 옴부즈만을 차관급에 준하는 지위로 판단, 중기청장과 동등한 대우를 했다는 입장이다. 내부적으론 대통령이 임명하면 장관급이고 총리가 임명하면 차관급으로 보는데, 옴부즈만은 중기청장이 추천해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옴부즈만의 업무와 국내 관료사회의 특성 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는 말도 나온다. 중기청 관계자는 “공무원은 계급사회라서 옴부즈만을 차관급 수준으로 대우를 하는 게 원활한 업무수행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과연 고가의 차량을 지원하는 게 옴부즈만의 위상을 세워주는 일인지는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