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라 의원의 비판은 균등한 취업 기회를 보장토록 하고 있는 고용정책기본법(7조)과 직업안정법(2조)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 고용노동부의 의견과 같이 했다. 실제 지난 8월 서울고등법원은 “업무상 재해(산재)로 사망한 직원의 자녀를 특별채용하도록 한 현대·기아자동차의 단체협약은 무효”라고 선고했다.

따라서 신보라 의원은 “고용노동부의 원칙대로 자율개선을 시정하지 않는 사업장(사업주-노동조합)을 사법처리하는 등 강경한 조치를 통해 고용세습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3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전국 2769곳 사업장(근로자 100인 이상 노조)의 단체협약 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이 가운데 우선·특별채용 단체협약 사업장이 698곳(단체협약을 둔 노동조합 722개, 복수노조 포함)으로 나타났다는 데 문제의식이 크다.

특히 신보라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지난 4월부터 임금·단체협약 교섭 개시 사업장을 중심으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우선·특별채용 규정을 개선토록 시정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조치가 17.6%에 그쳤다”면서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의 자율개선이 저조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신보라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우선·특별채용 단체협약 자율개선 대상사업장은 698곳이다. 이중 노동조합 단체협약(복수노조 포함) 722곳의 자율개선은 127곳(17.6%)에 불과했다. 상급단체별 자율개선한 노동조합 현황을 보면, 한국노총 소속 노동조합이 98곳(27.7%), 민주노통 소속 노동조합이 18곳(6.4%), 미가맹 노동조합이 11곳(12.8%)이다.

이에 대해 신보라 의원은 “자율적으로 개선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 시정명령, 시정명령 불이행시 사법조치(500만원 이하 벌금, 제93조)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지도·감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