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특허출원을 가장 많이 대리한 법인은 리앤목 특허법인(7만1700건)으로 나타났다. 2위는 유미 특허법인(7만1440건)이 차지했다.

이어 한양특허법인(4만8951건), 특허법인아주(4만4377건), 특허법인코리아나(4만1974건) 순이었다.

특허심판청구 대리부문에서는 특허법인코리아나(4197건)가 건수 기준으로 가장 실적이 많았다. 이어 리앤목특허법인(4080건), 유미특허법인(3111건), 제일특허법인(1669건), 한양특허법인(1455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특허법인들의 10년 실적을 집계한 박정 의원은 “사회 곳곳의 기술과 아이디어들이 특허법인과 변리사무소를 통해 적극 출원되고 권리를 보호받도록 하는 것은 매우 유의미한 일”이라면서도 “일각의 우려처럼 특정 기관 출신의 변리사들이 특허출원과 시장을 독과점하고나 심판결과에 영향을 주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박정 의원은 “개방성과 공정성이 보장되고 좀 더 큰 큐모의 특허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업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