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최근 전국 성인남녀 510명을 대상으로 ‘노사관계에 대한 국민인식’을 조사한 결과, 민주노총 총파업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2.0%는 ‘요구내용이 개별기업 문제가 아니므로 타당하지 않다’, 37.8%는 ‘요구내용은 타당하나 파업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야 옳다’고 답했다고 27일 밝혔다. ‘요구내용과 파업 모두 타당하다’는 답변은 20.2%에 불과했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철폐, 정리해고 철폐, 노동조합법 전면 재개정 등을 내세우며 이달 29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대한상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파업이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응답자 81.0%가 ‘악영향’이라고 답했고, 일자리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응답자 80.4%가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대한상의는 “가뜩이나 경제 환경이 어려운데 노동계의 파업이 국민의 불안심리를 키우는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에게도 경제회복 의지를 꺾는 모습으로 비춰져 곱지 않은 시선을 받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국민은 국내 노사관계 문제를 아직까지 불안하다고 보고 있었다. 최근 3~4년간 파업건수가 크게 줄었음에도 ‘노사관계가 불안정해졌다’는 답변이 73.3%에 달했다.

상반기 총선에 이은 12월 대선 등 올해의 선거정국과 관련하여 노사관계가 ‘불안해지고 있다’는 답변이 74.5%로 상당수를 차지했다.

정치권의 개별기업 노사문제 개입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많았는데, 개별기업 노사문제의 해결방안을 묻는 질문에 많은 응답자들이 ‘정부의 감독에 맡겨야 한다’(43.1%)거나 ‘노사자율에 맡겨야 한다’(37.5%)고 답한 반면, ‘정치권이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답변은 19.4%에 그쳤다.

19대 국회가 노동 입법시 우선해야 할 과제로는 ‘일자리 창출’(37.5%),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고용 보호’(27.3%), ‘노사관계 안정’(16.5%), ‘노동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14.3%), ‘기존 근로자 고용보호’(4.4%)를 차례로 꼽았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노동계는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총파업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노사간 성실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와 기업모두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노사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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