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0일 “미래부가 이통3사 대외협력담당들과 ‘USIM 관련 간담회’ 자리에서 USIM 판매가격을 현재보다 2천원 인하하거나 USIM 유통채널을 개방하는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통3사들이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유심(USIM) 칩은 휴대전화 개인 식별에 사용되는 칩이다. 이통3사는 신규가입 또는 번호이동 하는 고객들에게 개당 8800원의 가격으로 판매 중이다. 제조사 공급가에 개발비용, 유통 ·관리비용 및 판매마진 등이 포함된 가격으로, 이통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해 왔다.

하지만 미래부 조사결과, 이통3사의 유심 구매원가는 3000-4000원 수준으로 추산됐다. 이에 미래부는 지난 8월 유심 가격을 2000원 인하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이통3사는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해외 주요 사업자의 유심 판매가격과 비교해도 우리나라 판매가격은 매우 높은 수준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해외의 경우 스페인 Movistar와 영국 EE는 유심을 무료 제공하고 있고, 프랑스 Orange는 4863원, 호주 Telstra는 1681원 등이다.

박 의원은 “유심 원가에 대해 조사할 근거와 권한이 전혀 없는 미래부에만 맡겨놓으니 이통3사들이 무시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라며 “방통위가 원가 대비 소비자에게 과도하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는지 이용자보호차원에서 실태조사를 하면 이통3사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