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새누리당 의원은 5일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공공기관 현황 및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경영평가 대상 공공기관 중 총 24개의 기관이 직원의 임금을 체불했음에도 C등급 이상의 경영평가 등급을 받았다”며 “24곳 중 3개 기관은 A등급을 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혜훈 의원에 따르면 총 체불금액은 약 23억원으로, 체불근로자 수는 3530명에 달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기준에 따라 C등급 이상의 기관에는 성과급이 지급된다. 평가기준에 노사관리 항목이 있음에도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못하는 셈. 이혜훈 의원이 “임금체불에 대한 정부의 안이한 인식과 태도를 반영한다”고 지적하는 이유다.

이혜훈 의원은 “정부는 체불임금이 증가한 것을 두고 경기 탓을 하지만 우리보다 국내총생산(GDP)이 3배나 되는 일본의 체불임금 규모는 우리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며 “(일본은) 실질적으로 30분의 1도 안 된다는 의미인데, 이는 우리 정부의 의지가 그만큼 부족하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혜훈 의원은 “임금체불은 정부가 최우선 순위를 두고 해결해야 할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체불한 기관이 오히려 높은 경영평가 등급을 받고 성과급을 챙겼다”면서 “공공기관 평가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는 경제부총리가 임금체불 여부를 평가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임금체불 해당 기관의 장과 상임이사에 대한 해임 건의 등을 포함해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