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찰개혁’이 국정의 첫 번째 개혁 과제”
우상호 “새누리당과 형평성 기준으로 보면 경미한 사안”
김영주 “민주당, 보복기소에 굴하지 않을 것”

[시사위크=우승준 기자] 검찰이 지난 12일 박근혜 정권의 실세로 꼽히는 새누리당 최경환·윤상현 의원,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공천개입 의혹엔 무혐의를 처분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권 의원들을 상대로 마구잡이 기소를 행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당의 수장인 추미애 대표가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13일)을 하루 앞두고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기소권을 남발하는 검찰에 대해 여론의 질타가 빗발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제1야당과 전면전 선포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오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긴급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참으로 유감스러운 아침”이라면서 “박근혜 정부의 검찰이 저를 포함한 민주당 의원들을 마구잡이로 기소했다”고 유감을 표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13년 전 당시 법원 관계자와의 면담에서 제 지역구에 있는 동부지방법원 존치 관련 면담을 얘기했고, 당시 (관계자는) 공감을 표했다. 이는 분명한 사실”이라면서 “그런데 검찰은 짜 맞추기식 기획수사를 하면서 이를 언론에 흘렸다”고 해명했다.

추미애 대표는 “(자신의 불구속 기소는) 명백한 검찰의 기소권 남용”이라면서 “이는 (권력의 비리 의혹인) 최순실·우병우 사건을 덥기 위한 보복성 야당 탄압”이라고 덧붙였다.

추 대표는 “이를 보면서 ‘검찰개혁’이 국정의 첫 번째 개혁 과제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 반드시 대선에 승리해서 검찰을 국민에 돌려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이 제1야당의 대표와 정책위의장, 대변인, 중진의원들을 무더기로 기소한 사례가 없다”며 “또 새누리당과 형평성 기준으로 보면 경미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검찰이 (박근혜 정권의 실세로 꼽히는) 최경환·윤상현 새누리당 의원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무혐의 처리한 그날, 제1야당 수장 등을 기소하는 일이 어제 오늘 사이로 벌어졌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검찰이 제1야당과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라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박근혜 정권이 노골적으로 야당 탄압에 나섰다”며 “(이는) 미르·K스포츠재단 비리 의혹을 지적한 명백한 보복기소”라고 밝혔다.

김영주 최고위원은 “박근혜 정권의 공소권 남용은 검찰개혁이 왜 필요한지를 보여줬다”며 “보복기소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은 굴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과 더불어 두 재단 비리를 파헤치고 현 정권이 망친 민생을 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