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22 09:30 (일)
국민의당 “본분 잊은 검찰, 이것이 법치국가인가”
국민의당 “본분 잊은 검찰, 이것이 법치국가인가”
  • 박태진 기자
  • 승인 2016.10.1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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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검찰개혁에 모든 힘 모을 것”

[시사위크=박태진 기자] 국민의당은 “검사이기를 포기한 검찰은 존재이유가 없다”고 검찰이 야권을 향해 선거법 위반혐의 관련 기소권을 남발하는 행태를 지적했다.
 
장진영 국민의당 대변인은 16일 오전 논평을 통해 “검찰이 선관위가 고발한 12명의 국회의원 중 새누리당 친박계 김진태, 염동열의원만 불기소처분했다”며 “(이에) 선관위조차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고 이같이 지적했다.
 
장진영 대변인은 “그에 앞서 검찰은 최경환, 윤상현 의원과 현기환 전 청와대정무수석이 지난 4·13 총선에서 경기 화성갑 김성회 예비후보를 겁박해 출마지 변경을 강요한 혐의에 대해 전화녹취 등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전부 불기소처분 해버렸다”고 덧붙였다.
 
장 대변인은 계속해서 “또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지난 총선 순천에서 가장 민감한 사안이었던 의대와 병원의 순천 유치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에 대해서도 불기소했다”고 꼬집었다.
 
장 대변인은 “검찰에 묻는다. 정말 이래도 되는가”라면서 “이것이 법치국가인가. 이것이 민주주의국가인가”라고 재차 반문했다.
 
그는 “(검찰이) 염치도 내던지고, 자존심도 구겨버린채 권력자의 충실한 손발이 되기로 작정한 것인가”라면서 “본분을 잊은 검찰에게 막강한 권력을 주는 것은 강도에게 칼을 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국민의당은 검찰개혁에 대한민국의 명운이 달려있다는 각오로 검찰개혁에 모든 힘을 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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