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오픈형 카지노 논의는 지난 8월 17일 발의된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에서 시작된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복합리조트사업을 중심으로 새만금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자는 취지가 담겼다. 핵심은 내국인 카지노의 설립이다.

주목되는 점은 여야의원 45명이 서명해 공동으로 발의했다는 점이다. 호남을 지역기반으로 두고 있는 국민의당 의원들이 주축이지만, 새누리당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적지 않았다. 개정안을 공동발의한 새누리당의 한 의원 측은 “새만금 발전에 물꼬를 트기 위해서는 내국인 카지노가 필요하다”며 의지를 불태웠다.

무엇보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대선구도와 맞물려 있어, 처리 가능성이 작지 않다는 분석이다. 새누리당은 대선을 위해 호남에 공을 들이고 있고, 호남이익을 대변하는 국민의당과 손을 잡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다수도 법안 공동발의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반대 목소리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여론만 호의적으로 돌아선다면 언제든지 추진할 수 있다는 얘기다.

정치권의 이 같은 움직임에 일본 카지노 기업들도 관심을 보였다. 일본은 2020년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오픈형 카지노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다만 일본 내부에 반대여론이 커 정치권에서 법안 추진이 쉽지 않다는 후문이다.

일본 카지노 관련기업의 관계자는 “일본 내 카지노 반대여론의 이론적 근거는 대게 강원랜드의 부정적 사례를 참고한다”며 “강원랜드를 운영하는 한국에서 내국인 카지노를 허용한다면, 일본의 오픈형 카지노 법안도 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일본은 한국을 카지노 사업 경쟁상대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물론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카지노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작지 않다. 도박의 부작용이 크고, 국내 내국인 카지노 허용 도미노 현상까지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미 참여연대를 중심으로 참여자치지역운동 연대가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 군산에 31개 시민단체가 ‘새만금 도박장 저지 범시민 대책위’를 구성한 상태다.

이들은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개발을 명분으로, 또 쉽게 투자할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다는 이유로 오픈형 카지노를 만들겠다는 것은 국회가 해야할 입법사항이 아니다”며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면 제 3의, 제 4의 카지노가 전국 각지에 들어서는 계기가 될 것이다. 심사숙고해 법안을 철회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