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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vs정부, 누리과정 예산안 놓고 신경전 점화
여야 3당vs정부, 누리과정 예산안 놓고 신경전 점화
  • 우승준 기자
  • 승인 2016.12.0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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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눈감은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지난 28일 베일을 벗은 국정 역사교과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시사위크=우승준 기자] 누리과정 예산이 이번엔 낙동강 오리알 신세를 면할 수 있을지 여론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원내교섭단체 3당은 1일 각 정당 정책위의장 회동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안 합의를 이끌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반대 입장을 강경하게 피력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 3당 정책위의장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통해 ▲3년 간 누리과정을 위한 한시적 특별회계 설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누리과정 비용 충당 ▲정부의 누리과정 지원규모 확대 촉구 등에 합의했다.

누리과정 특별회계 규모는 명확하게 적시되지 않았다. 다만 여야 3당의 정책위의장들이 ‘연간 1조원’ 규모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 증액에 대해 어떠한 관심도 보이지 않는 모양새다. 국회 예결위원장인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의 가장 큰 쟁점인 누리과정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 여야정 5자협의체가 구체적인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가뜩이나 누리과정 논의에서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역시 누리과정 문제에 대해선 손을 놓은 모양새다. 이준식 부총리는 국정 역사교과서 문제 대응에만 중점을 두고 있을 뿐 누리과정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다는 게 야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때문에 야권에선 현 정부의 표리부동적 태도를 비판했다. 실제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누리과정(0~5세 보육 국가 완전 책임제)’을 내건 바 있다. 이 부총리도 인사청문회 당시 “2015년엔 교부금이 삭감돼서 어려웠지만 올해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호중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3당 정책위 의장단의 누리과정예산에 대한 잠정 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안과 부수법안이 모두 처리되지 않고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것은, 정부가 여야합의를 무시하고 수용하지 않은데 따른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윤 의장은 “오늘 자정까지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사실상 시한내 처리가 어렵다. 여야는 당연히 본회의 수정안 마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정부 역시 전향적인 자세로 여야 합의안에 협조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에서도 누리과정을 대하는 박근혜 정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권영길과 나아지는 살림살이’는 이날 “지난해 사회적 갈등을 빚은 누리과정에 대해 정부와 새누리당은 정부부담 에산은 마련치 않고 지방교육청에 그 시행을 넘기고 있다. 이 행태야말로 입으로 생색만 내는 포퓰리즘”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