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누리과정 예산안을 놓고 거리감을 보였던 여야정은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이날 극적 합의를 이뤘다.

여야 3당 정책위의장들은 지난 1일 국회에서 회동을 통해 ▲3년 간 누리과정을 위한 한시적 특별회계 설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누리과정 비용 충당 ▲정부의 누리과정 지원규모 확대 촉구 등에 합의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반대 입장을 강경하게 피력해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연정선인 이날 오전 여야 3당 정책위의장과 유일호 경제부총는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협의를 이어간 끝에 절충안을 만들었다.

여야정은 누리과정을 위해 3년 한시 특별회계를 설치, 세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내년도 일반회계 전입금은 8600억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분의 45%수준)으로 합의했다.

여야정의 이같은 누리과정 합의는 이날 밤 10시 국회 본회의를 통해 처리될 예정이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누리과정 예산안은 그동안 수년간 끊임없이 여야 갈등, 그리고 어린이집 원장님과 교사들, 수많은 학부모와 아이들이 고통 받았던 갈등 사안”이라며 “다행히 여야 정책위의장들이 원만하게 서로 양보해서 합의안이 마련됐다. 전례가 없는 성과”라고 자찬했다.

그러나 이번 누리과정 합의에 대해 정치권 일각에선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김종대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누리과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며 이미 국가완전책임을 천명한 바 있다. 누리과정 전체 예산에 대한 국가부담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김종대 원내대변인은 “어린이집 예산에 대해서라도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하지만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45%에 불과한 8600억원만 국고의 일반회계로 부담하는 것은 교섭단체 3당이 잠정합의했던 1조원에 못 미친다”고 수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