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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② 박근혜 탄핵] 정치권에 주어진 선택지
2016. 12. 09 by 은진 기자 jin9eun@sisaweek.com
▲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9일 가결됐다. 헌법재판소로 공을 넘긴 정치권은 국정수습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방침이다. 여야는 ‘포스트 탄핵’ 국면에서 논의해야 할 과제로 크게 개헌과 총리 문제를 꼽았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가장 먼저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산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87년 5년 단임제 체제 이후 벌써 두 분의 대통령이 탄핵소추 의결의 대상이 됐다. 매우 불행한 일”이라며 “단 한 분의 대통령도 예외 없이 그 임기의 말로가 불행한 우리나라 현 체제”라고 말했다. ‘87년 체제’를 바꿔야 한다는 개헌 주장을 에둘러 설명한 것이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신중론을 펼쳤다. 박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후 열린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개헌 문제는 당내에서도 여러 의견이 있다”면서 “그렇지만 지금 현재 물리적으로 굉장히 불가한 얘기”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3당 원내대표들이 이 정국이 끝나면 개헌특위를 구성하자고 합의했기 때문에 (개헌) 논의는 계속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면서 “개헌을 해서 새로운 헌법으로 새로운 대선을 치르기는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박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헌법 71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정부조직법 12조)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야당은 황 총리가 ‘소극적 권한대행’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친정부인사인 황 총리도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정국을 막지 못했다는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김동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황 총리는 탄핵 받은 대통령이 임명한 분이다. 또 항상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무조건 옹호하기에 바빴다. 이번 박 대통령의 헌법 유린과 국정농단을 막지 못한 책임도 있다”며 “국민의당은 황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부적합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황 총리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매우 높다”면서 “그래서 이번 권한대행 체제는 가장 최소한의 권한으로 최단시간 역할을 수행하는 게 최선”이라고 했다. “그런 점에서 황 총리는 과거 고건 총리처럼 최소한의 권한대행 역할만 수행하겠다고 먼저 선언하길 바란다”며 “또 향후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과 국회 개혁추진에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해달라”고도 했다.

다만 여야합의총리를 세우거나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는 등의 구체적인 논의는 추후에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내각 총사퇴’를 외쳤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일단 지켜보자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추 대표는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대통령이 임명한 내각도 사실상 정치적 불신임 상태가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촛불민심은 재벌개혁, 검찰개혁, 민생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황 총리 대행체제가 이런 촛불민심을 제대로 읽는지 지켜보겠다”고 했다. “민심과 다르게 독주하지 않을 것으로 일단 기대한다”고도 했다. 박 원내대표도 “아직 구체적으로 국회에서 합의된 사안이 아니다”며 향후에 논의해나가겠다고 했다.

야3당은 임시국회를 소집해 이같은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은 오는 12일부터 30일간 임시회를 열어달라는 내용의 소집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임시회는 헌법 47조에 따라 재적 의원(300명) 4분의 1(75명) 이상이 요구하면 소집된다. 야3당은 빠른 시일 내 회동을 하고 임시회에서 논의할 문제들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