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책위의장이 언급한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들에게 가계 부담과 영업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대안으로 꼽히고 있다. 이는 상가건물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10년까지 확대, 전월세 상한제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윤 정책위의장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촉구한 데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15일 새벽 발표한 금리 인상과 관련이 있다. 미국 연준발 금리 인상이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이에 따른 대안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윤호중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미국 금리 인상 관련) 이미 예고돼있던 것이기 때문에 새로울 것은 없다”며 “(다만) 지금부터 걱정되는 것은 가계부채”라고 말을 시작했다.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가계부채가 1,300조를 넘어섰다. 이미 미국의 금리인상을 예정하고 시장에서의 실물금리는 올라가고 있다. 내년에 2~3차례의 미국의 금리인상이 계속된다면 우리 실물금리도 계속 올라갈 것이고, 이에 따른 가계의 부담이 높아질 것이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가계 부담이 높아지면 가처분소득을 줄이게 되고 자연스럽게 소비가 위축돼 내수가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윤 의장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황 대행에게 촉구한 이유다.

윤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 “내년 한 해에 한하여 상가와 주택에 대한 전월세 동결 조치도 검토하겠다”며 “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이 어려움을 당하게 될 전월세 부담문제를 해결하게 된다면 자영업자에게 큰 희망이 될 것이다. 그 중에서도 청년세대에게 주는 희망이 클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런 모든 문제들을 논의하기 위해서 우리 당은 ‘국회-정부 정책협의회’를 갖자고 제안해왔다. 아직 정부는 답을 내놓고 있지 않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정부 정책협의회’가 열려서 국민에게 안심을 주는 민생 대책을 세워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