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공격적 금리 인상 예고 … 가계 부채 부담 우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이하 연준)는 14일(현지시간) 1년 만에 기준금리 0.25% 포인트를 올렸다. 이에 따라 0.25~0.5%였던 기준금리는 0.5~ 0.75%로 올라갔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은 이미 예고됐던 사안이다. 문제는 내년이다. 연준 위원들은 내년에 3차례 정도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했다. 당초 예상을 웃도는 공격적인 인상 횟수에 한국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국내 수출, 금융시장, 가계 대출 등에 영향이 불가피하다.

무엇보다 가계 부채 관리에 ‘적신호’가 켜진다. 미국 금리 인상 여파로 국내 시중 금리는 상승세를 탈 것으로 예상된다. 가계대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마찬가지다. 지난 10월에만 0.9%포인트 올랐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상승페달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빚을 내 집을 샀던 대출자들로선 속이 타는 일이다.

우리나라 가계 대출 규모는 위험한 수준에 진입해 있는 상황이다. 9월 말 기준 가계부채는 1295조7531억원에 달한다. 정부가 가계대출 대책에도 1년 새 130조원이 불어났다. 은행권 변동금리 대출 규모가 700조~800조원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대출금리가 1%포인트 올라갈 시 가계의 부담 이자는 연간 7조∼8조원으로 불어난 것으로 관측된다. 

취약계층의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도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대적으로 비싼 제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저소득, 다중채무자 등 취약계층의 경우 대출 금리가 조금만 올라도 대출 연체나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제 2금융권은 은행권보다 대출금리가 더 오를 수 있어 이 같은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가계 대출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돌입했다. 한국은행은 15일 미국의 금리 인상이 발표되자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이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어느 때보다 안팎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며 “금융안정에 한층 더 유의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은행권 가계대출 고정금리 비중 목표치를 내년에 45%로 당초 42.5%보다 상향조정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 비율은 현재 41.4% 수준이다. 선진국 70%대에 크게 못 미친다. 분할상환 목표도 50%에서 55%로 올려 금리상승에 따른 대출자의 이자부담 위험도를 낮추기로 했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한계차주의 연체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TF(태스크포스)도 구성하기로 했다. 일시적으로 원리금을 갚지 못하는 차주에 대해 상환을 유예하는 방안 등이 다양한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금융투자시장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고 있다. 미국 금리 인상 여파로 외국인 자본 유출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