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6 10:08
[가계부채비율 수직상승 논란] 제윤경, ‘99만 가구 부도위험’ 우려
[가계부채비율 수직상승 논란] 제윤경, ‘99만 가구 부도위험’ 우려
  • 우승준 기자
  • 승인 2016.12.21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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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채무자 항변권 보장 등 취약계층 보호 제도개선 시급”

[시사위크=우승준 기자]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직상승하는 가계부채비율과 관련 취약계층을 포함한 서민 99만 가구의 부도위험을 우려했다.

제윤경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박근혜 정부 들어서 수직상승하고 있는 가계부채비율의 심각성을 집중 질의했다.

제 의원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4년 간 가계부채는 365조원(자금순환 기준 410조)원 증가했다. 이는 이명박 정부 5년 간 증가한 가계부채 298조원(자금순환 기준 362조)을 넘긴 수치다.

현재 가계 빚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 ‘가처분 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살펴봐도 이같은 문제점은 드러난다. 2009년 147.7%던 가계부채비율은 2013년말 160%를 넘었다. 이어 지난 1분기 170% 선을 넘었고 올해 말 180%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 결과 금융권에선 ‘집값 15% 하락론’이 들끓고 있다. 이는 제 의원이 99만 가구의 부도위험을 우려한 이유기도 하다. LTV(주택담보대출비율) 70% 상당의 대출을 받은 가구의 수치는 약 99만으로 측정된다. 집값이 하락하면 당장 이들 가구는 담보가치 하락 직격탄을 피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직격탄을 맞은 가구들이 주택 매도에 나설 시 부동산시장 하락 가속화로도 이어질 수 있다.

제윤경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빚을 늘려 경기를 살리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은 서민에 빚 폭탄만 떠넘기고 완전히 실패했다”며 “부동산 가격 하락이 우려되는 시점에서 연체 2~3달만에 은행이 쉽게 담보권을 실행하는 현재 관행 하에서는 서민가구의 연쇄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제 의원은 가계부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도 피력했다. 그는 ▲사전채무조정요청권 등 채무자 항변권 보장, ▲제2금융권 이자부담 완화 및 최고금리 인하, ▲채무자 중심 금융채무불이행자 구제책 마련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대정부질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