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은진 기자] 새누리당 비박계 모임인 개혁보수신당(가칭)이 27일 분당을 공식 선언했다. 신당에는 먼저 탈당한 김용태 의원을 포함해 29명의 의원이 참여한다. 원내정당 기준 ‘5당 체제’가 출범하면서 정치권 입법 지형도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새누리당이 반대하는 법안도 상임위 통과가 쉬워진다. 개혁보수신당이 야당에 힘을 실어줄 경우를 가정할 때다. 국회선진화법에 명시된 ‘패스트트랙’ 조항에 따르면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이상이 찬성하는 안건은 330일 이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신당이 야당과 손을 잡는 경우를 가정하면 정보위원회를 제외한 전 상임위에서 패스트트랙이 가능해진다. 특히 신당에 합류한 권성동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어 상임위 최종 관문 통과도 한결 수월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일단 정치협상이 중요하긴 하지만 민주주의 원칙, 다수결 원칙이 작동해야 하는 시기 아닌가. 패스트트랙 같은 걸 고려한다는 것”이라며 “내년 2월 국회에서 경제민주화, 재벌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법 등 지난 정기국회에서 의제화된 법안 몇 가지의 처리를 준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공직자비리수사처법, 테러방지법 등 새누리당의 반대에 막혔던 안건이 포함된다.

박 원내수석은 정치 체제 개편에 따른 상임위 전망에 대해서는 “어떤 법은 (서로) 경쟁할 것이고, 어떤 법에 대해선 예단할 수 없게 된다”며 “어떤 법은 친박·비박이 연합해 도로 기존 3당 체제로 갈 것이고, 어떤 법에 대해서는 신당이 우리랑 붙어서 할 것이고…”라고 했다.

국민의당도 재벌개혁·검찰개혁·언론개혁·정치개혁을 위한 법안을 우선 추진 법안으로 선정하고 패스트트랙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새 교섭단체가 만들어지면 안건을 질질 끄는 것을 종결시킬 수 있는 의석(5분의3)을 기존 야3당과 새 정당 의석을 통해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적폐청산과 개혁과제 중 꼭 필요한 몇 가지를 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총력을 다 해야 한다”고 했다.

개혁보수신당은 아직 정강·정책을 확정하지는 않았으나 법인세 인상과 국정교과서 문제 등에서는 야당과 입장을 같이할 것으로 알려졌다. 탈당을 주도한 유승민 의원은 법인세 인상에 찬성해왔고, 남경필 경기지사와 김세연 의원 등은 재벌 개혁을 줄곧 주장해왔다. 무엇보다 신당이 새누리당과 차별화를 하기 위해 야당과 일부 법안에서 동조할 가능성이 클 것이라는 관측이 설득력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