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논의 중인 개헌은 주로 ‘권력분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최순실 게이트가 촉발시킨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이 결국 권력집중화에서 비롯됐다는 인식 때문이다. 권력이 대통령 한 사람에게 너무 집중되어 있어 이를 견제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게 골자다. 그래서 권력을 분산시킬 개헌이 필요하다는 게 ‘개헌파’의 주장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1987년 10월 29일 전문이 개정된 이래 한 번도 손을 댄 적이 없다. 1987년 군사정권의 종식과 맞물려 개정된 우리나라 헌법은 시대정신에 맞지 않다. 정보화 사회의 견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헌법임에는 분명하다.

 

그동안 헌법 개정의 필요성이 여러 차례 이슈화 됐다. 노무현 정권 때에도 헌법개정이 이슈화 됐다. 박근혜 대통령도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기 직전에 개헌문제를 꺼내들었다. 하지만 헌법 개정은 유야무야 끝나고 말았다.

 

최순실 게이트를 계기로 헌법개정이 또 다시 이슈로 등장했다. 헌법 개정의 필요성에는 백번 공감하지만, 그 방법에서는 선뜻 이해되지 않는 대목이 많다.

 

헌법개정에 적극 동조하는 사람은 안철수·김무성·유승민·박지원·반기문·손학규 등이다. 주로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사람들이다.

 

공교롭게도 이들은 자력으로 차기 정권을 창출하기에 힘이 부친 사람들이다. 안철수 전 대표나 손학규 전 의원은 대권에 뜻을 뒀지만, 상황이 녹록치 않는 상황이다. 한 자릿수의 낮은 지지율로 정권창출은 요원하기 때문이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도 자력으로 정권을 창출하기는 힘들다. 비록 지지율이 20%대를 맴돌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함께 ‘2강’을 구축하고 있지만, 확실한 정치세력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이들이 꺼내든 카드가 ‘개헌’을 매개로 한 ‘제3지대론’이다. 특히 권력분점을 골자로 한 개헌이다. 확실한 정치세력을 갖고 있으면 한번쯤 자신에게도 권력을 가질 기회가 온다는 이유 때문이다.

 

유감스럽게도 현재 논의되고 있는 헌법 개정은 권력문제에만 집중되어 있을 뿐 선거제도에 관한 문제는 등한시되고 있다. 정권 마다 반복되어 온 비리문제를 ‘대통령 중심제’가 원흉이라며 ‘내각제’와 ‘이원집정부제’에 초점을 맞춘 개헌을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입법부의 책임은 쏙 빠져 있는 셈이다. 어느 한 지역에서 한 정당이 싹쓸이 당선되는 소선거구제가 있는 한 대통령을 제대로 감시하기는 힘들다. 오죽하면 영남정권, 호남정권이란 말이 나오겠는가. 영남정권이 되면 영남출신 의원들이, 호남정권이 되면 호남출신 의원들이 대통령의 감시보다는 되레 옹호하지 않았는가.

 

안철수 전 대표와 반기문 전 총장이 소선거구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아직 대세를 이루기는 역부족이다. 현 국회의원들이 제 밥그릇 챙기기에 나서는 한 중·대선구제 개편은 힘들다.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헌은 권력문제 뿐 아니라 선거구제 개편문제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앞서 밝혔듯 군사정권 종식의 산물로 탄생한 소선거구제는 이제 그 소명을 다했다. 다원화된 사회를 반영하고 지역갈등 문제를 해결할 가장 좋은 제도는 중·대선거구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이 ‘제 밥그릇 챙기기식’ 개헌에 집착하게 되면, 촛불이 광화문에서 국회광장으로 향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