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1월 ‘박근혜 퇴진 광주 10만 시국 촛불대회’에서 광주지역 고등학생들이 ‘내가 이러려고 18세 선거권을 못 받았나 자과감 들고 괴로워’라는 피켓을 든 모습. <뉴시스>
[시사위크=우승준 기자]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하는 공직선거법이 1월 임시 국회에서 통과될 기류가 감지됐다.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필두로 국민의당, 개혁보수신당(가칭), 정의당 등 새누리당을 제외한 4개 야당이 투표 연령 하향 조정에 찬성했기 때문이다.

야3당의 의석수는 총 165석이다. 여기에 신당의 의석수와 무소속 의원들의 수를 더하면 200석을 채울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원조 야3당은 이전부터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한 바 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오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현대 민주주의 역사는 참정권 확대의 역사라고 말씀드린다”면서 “선거 연령 18세 인하는 각 당의 유불리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참정권 확대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이번 국회에서 관철되어야 할 과제”라고 다른 정당의 동참을 촉구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전 원내대표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당에선 대한민국이 일찍부터 OECD회원국 중 유일하게 18살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 역시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의를 통해 선거권 연령을 적어도 18세로 인하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에 개혁보수신당이 화답을 표했다. 이종구 개혁보수신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창당준비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선거연령 하향 조정에 대해선 대부분 의원들이 찬성 표시를 했다”고 밝혔다. 신당은 이달 안으로 관련 법안 등을 제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18세 선거법이 1월 임시 국회를 통과할 경우, 당장 이번 대선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야3당은 이번 대선부터 18세 투표를 적용하자는 입장을 보였고, 여기에 신당도 긍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정병국 신당 추진위원장은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법안을 통과시키고, 가능하면 대선부터 적용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20대 총선 투표율이 58%인 점을 비춰볼 때, 정치권은 18세 투표 적용 시 약 35만 표가 유입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경우 전체 유효 투표수의 1.5%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고등학생 유권자를 겨냥한 각종 교육 관련 공약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정치권 관계자들은 진단했다.

한편 지난 2015년 선거관리위원회가 세계 190여개국을 대상으로 선거연령을 조사한 결과, 만 19세 선거권은 대한민국이 유일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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