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은진 기자] 여야 대권주자인 남경필 경기지사와 안희정 충남지사가 ‘수도 이전’ 카드를 다시 꺼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신행정수도 건설’ 공약이 무산된 지 13년 만이다. 이에 따라 수도 이전론이 조기대선 정국의 핵심 아젠다로 부상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각각 경기도와 충청남도를 정치적 기반으로 삼고 있는 이들이 수도 이전을 통해 지역적 지지 기반을 확장해보려는 의도도 읽힌다.

남 지사와 안 지사는 9일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남경필·안희정 두 도지사는 세종시를 정치·행정수도로 완성하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면서 “국회와 청와대, 대법원과 대검 등을 세종시로 완전하게 이전하는 것이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했다. 특히 이들은 ‘정치·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을 기치로 내걸고 관련 내용을 모든 대선 주자들이 공약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촉구하기로 했다.

◇ 2004년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 ‘관습헌법’ 논리 뒤집힐까

수도 이전 문제는 노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지만 2004년 당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무산됐었다.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라는 ‘관습헌법’에 위배된다는 게 이유였다. 이후 세종시는 행정수도가 아닌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됐다. 행정 기능은 여전히 서울과 세종시로 분리돼있어 행정 비효율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남 지사는 ‘개헌’으로 위헌 논란을 돌파해야 한다고 했다. 남 지사는 “정공법이 좋다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구체제를 청산하고 새롭게 가기 위해서는 권력구조와 관련된 문제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고 개헌을 해야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개헌을 할 때 단순히 권력구조만 넣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수도 이전과 같은 사안을 넣어서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참여 정부 당시 반대했던 것과 관련해서는 “실제 도정을 운영하다보니 국민 삶의 질에 어떤 것이 좋은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며 “집중의 폐해가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게 생각을 적극적으로 바꾸게 된 이유”라고 했다.

안 지사는 ‘관습헌법’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하다고 했다. “실질적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되고 국회와 각 기관들의 공간이 마련된다면, 관습적으로 ‘서울은 현재의 수도’라고 했던 국민의 생각도 바뀔 것”이라면서 “그러면 헌법재판소의 관습헌법 해석에도 다른 해석의 여지가 생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개헌을 통해서든 관습 헌법적 해석에 대한 재해석이든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행정수도 마무리 정책이 꼭 실천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 “‘수도 이전’ 포퓰리즘 아냐… 대한민국 위해선 수도권 집중 해소해야”

수도 이전 공약이 역대 선거마다 ‘캐스팅 보트’로 불려왔던 충청권 민심을 사로잡기 위한 ‘포퓰리즘’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남 지사는 이에 대해 “경기도 인구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다. 한 5년 후가 되면 현재보다도 인구가 대폭 늘어나 수도권 집중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라면서 “수도권 집중의 폐해로 집값이 올라가고 교통난 때문에 고생하고, 미세먼지, 사교육비 증가 등 여러 민생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했다.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세종시로의 공공기관 이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안 지사는 “개인적으로 노 전 대통령과 함께 대한민국 균형발전, 서울이 아니면 모두가 실패자가 돼버리는 이 한양 중심의 대한민국 역사를 바꾸고자 지난 참여정부 시절 행정수도 건설을 추진한 바 있다”며 “그 미완의 역사를 여야 젊은 두 도지사가 모여서 합의하고 함께 추진하기로 한 오늘은 저에게 매우 기쁜 날”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