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업용 화물차 휴게시간 ‘의무화’… “쉴 공간은 충분해?”
백승지 기자  |  tmdwlfk@sisaweek.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01.10  10:11:24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 인근 화물차 휴게소에 화물차량이 줄지어 서 있다.<뉴시스>
[시사위크=백승지 기자] 앞으로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자는 4시간 연속 운전 시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가져야 한다. 졸음운전에 따른 사고 발생가능성을 최대한 낮추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정작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가 편하게 정차해 쉴 수 있는 공간은 부족해 ‘탁상행정’이란 지적이 일고 있다.

9일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는 천재지변, 교통사고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4시간 연속 운전 후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가져야 한다. 졸음운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운전자의 피로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이를 위반한 운송사업자는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1차·2차·3차에 나눠 사업 일부정지 10일·20일·30일 또는 과징금 60~28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그렇다면 영업용 화물차가 쉴만한 공간은 충분히 마련되어 있을까. 전국의 영업용 화물차는 44만대 가량으로 추산된다. 정부에 이에 따라 화물차 휴게·주차시설을 확충하고 있지만 아직 화물차 운전사를 위한 휴게시설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국토부가 해마다 발표하는 화물차 휴게시설 확충 계획에 따르면 작년 화물차 전용 휴게소는 최소 43곳이 돼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운영 중인 화물차 전용 휴게소는 27곳에 불과하다. 

전국에 운영 중인 190곳의 졸음쉼터도 대부분 짧은 진출입로와 일반 승용차 기준의 주차면 등으로 오히려 화물차가 이용하기엔 사고 위험이 크다는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결국 화물차 운전자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사고 위험 사각지대에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화물차 주·박차가 많은 곳에 휴게시설 17개소를 건설 중이고, 2019년까지 총 19개소를 추가로 건설할 계획이다”라며 “졸음쉼터도 화물차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이 협소한 곳은 부지를 확장하고, 진·출입로가 짧은 가·감속 차로는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백승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최근인기기사
1
신조어 ‘랜선남친’, 무슨 뜻인지 아세요?
2
김자인, 특급 훈남 남편과 사랑 넘치는 모습 ‘눈길’
3
황교안 어땠나… 제윤경, 이낙연 청문회 보이콧 시사에 일침
4
[정당지지율] 민주당, 50% 넘었다…한국당 12.3%, 국민의당 7.8%
5
[띠별운세] 2017년 5월 22일 ~ 5월 28일 주간운세
6
박근혜, 53일만의 법정 외출… 수갑 찬 손, 집게핀으로 올림머리
7
김다온, 배우 뺨치는 여신 미모 “정말 예쁘다”
8
안민석, 노무현 추도식서 아기 안고 도망친 사연
9
[르포-대선 이후 광주 민심] "대선 때 안철수 찍었지만 지금은 문재인 응원"
10
국민의당 지지율 호남서 5%로 추락… 민주당은 71%로 최고치
SPONSORED
 
정치
1
황교안 어땠나… 제윤경, 이낙연 청문회 보이콧 시사에 일침
2
[정당지지율] 민주당, 50% 넘었다…한국당 12.3%, 국민의당 7.8%
3
박근혜, 53일만의 법정 외출… 수갑 찬 손, 집게핀으로 올림머리
4
안민석, 노무현 추도식서 아기 안고 도망친 사연
5
[르포-대선 이후 광주 민심] "대선 때 안철수 찍었지만 지금은 문재인 응원"
6
국민의당 지지율 호남서 5%로 추락… 민주당은 71%로 최고치
7
[정당지지율] 민주당, 호남지지율 71%인 반면 대구·경북선 34%… 한국당·국민의당 8%, 바른정당·정의당 7%
8
박근령, 언니 박근혜를 위한 하소연 “너무 잔인해”
9
[지역별 정당지지율 분석] 민주당, 호남서 최고치 대구·경북선 최저치… 국민의당, 호남서 12.2%-한국당, 대구·경북서 22.2%
10
[문재인 정부 로드맵] 4대강 복원과 전교조 합법화… 이명박 어떻게 되나
경제
1
2,000달러 고지 넘은 비트코인… ‘진짜 가치’는 여전히 안갯속
2
강태선 블랙야크 회장의 ‘문재인 마케팅’이 불편한 이유
3
CU 김밥서 이물질 검출… “어금니 아닌 치아 충전재”
4
삼성 라이온즈의 몰락은 이재용 몰락의 ‘거울’
5
이제는 숲세권!… 대림산업 ‘e편한세상 추동공원2차’ 시선집중
6
심관섭 대표의 보수경영… 멈춰버린 미니스톱
7
고객사 위해 앞마당까지 내준 포스코
8
‘쥬씨’ 수박쥬스 35.7% 오른다… 인상률 치킨의 ‘3배’
9
[르포-광교산 한양수자인 더킨포크] 한양건설 입주민만 피해… 운명의 날 ‘째깍째깍’
10
맨손으로 123층 롯데월드타워 오른 ‘암벽여제’ 김자인, 뜨거운 화제
 
사회
1
우병우 동생, 험담 얘기에 발끈… 여성 동료와 폭행 시비 휘말려
2
‘친박’ 강원랜드 함승희 사장… 임기 완주 ‘빨간불’
3
정규직화 필요성 입증한 인천국제공항 감전사고
4
윤창중, 쇠고랑 찬 박근혜 모습에 한탄 “딴 나라 살고 싶다”
5
[755회차 나눔로또] 부산·창원·제주 등서 8명 22억 로또 1등 대박
6
“일자리창출 위해 국산헬기 구매해야”… 문재인대통령에 호소 나선 사천시
7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추도식, 23일 개최… 온라인서도 생중계
8
김용호 대사의 올드보이 비판에 외교부 ‘시끌시끌’
9
64세 한국인의 열정… 허영호, 에베레스트 정상에 서다!
10
또 산불… 이번엔 부산 백양산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윤리강령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기대로 70 우성빌딩 3층 / 우 120-012 | 시사위크 대표전화 : 02-720-4774 | 팩스번호 : 02-6959-2211
정기간행물 서울 아01879 | 등록일·발행일 2011년 12월 05일 | 발행ㆍ편집인: 이형운
광고·마케팅국장 : 최호진 | 개인정보책임자 : 김은주 | 청소년보호책임관리자 : 윤영주 | 고문변호사 강길(법률사무소 한세 대표변호사)
Copyright © 2013 (주)펜세상.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isaweek@sisawee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