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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특위 참석 전문가 “‘대선 전 개헌’ 어렵다” 공감
은진 기자  |  jin9eun@sisawee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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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1.11  17:3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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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개헌특위 위원 초청 오찬 간담회 전 특위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는 11일 2차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개헌 논의에 착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원정부제(분권형 대통령제)와 4년 중임제 등 권력구조 분산 방향에 대한 방법론 논의가 주를 이뤘다. 특히 전문가들은 개헌 시기에 대해 ‘대선 전 개헌’은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이날 회의에는 18대·19대 국회 당시 헌법개정자문위원회에 참여했던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참여했다. 이외에도 권오창 김앤장 변호사, 김당 오마이뉴스 편집주간, 김대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소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자문위원으로 함께 자리했다.

전문가들은 ‘대선 전 개헌’이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에 따라 ‘비문(非문재인)계’로 대표되는 여야 개헌파 의원들의 ‘대선 전 개헌’ 논의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을 비롯한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등 야권 주자들은 ‘새로운 헌법’으로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중진인 박병석 의원은 “(1990년) 3당 합당의 전제였던 내각제 합의도 파기됐고 DJP 연합의 내각제 합의도 파기됐다”면서 “개헌 시기를 대통령 선거 전에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느냐 아니면 순연시켜야 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장영수 교수는 “지금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고 대선이 4월 말 5월 초에 치러지지 않겠냐는 예측이 있지만 이건 예측일 뿐이다. 개헌특위 논의 진행 상황도 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단 30년 만에 있는 개헌이기 때문에 모든 사항을 한꺼번에 다 하겠다면 1년 내내 논의해도 힘들 것”이라며 “일단 합의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먼저 개헌을 하고 그 다음 개헌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강원택 교수도 “지금 국민의 관심은 이번 국정농단 책임자 처벌에 있다”며 “대선을 사실상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개헌을 선거 이전에 추진한다는 것은 국민 공감대 속에서 진행할 수 있느냐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어 “대선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후보자들이) 개헌 관련 공약을 다 내걸 것인데 어떻게 지키도록 강제할 것이냐는 데 고민이 있다”며 “여야 합의하에 언제까지 마치겠다는 것을 선언하는 형식의 것을 만들면 정치적 메시지를 담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강효상 새누리당 의원은 대선 전 개헌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대선 전 개헌을 하는데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지적이 있지만 과거 6·10 항쟁을 보면 시간이 없는 게 아니다”며 “6·10항쟁 이후 헌법 개정 국회에 제안한 게 9월 18일이고 국민투표가 10월 27일에, 대선이 12월 16일에 이뤄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선 후에 (개헌) 하겠다’는 말은 결과적으로 거짓말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고도 했다.

이에 장 교수는 “(양쪽에서) 무조건 반대하기 때문에 합의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쟁점들은 빼고 주요 쟁점만을 중심으로 한다면 3~4개월 정도면 웬만한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개헌을 최대한 빨리 하되, 너무 서둘러서 제대로 논의 안했다는 얘기를 듣지 않을 정도로 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개헌특위 오찬 자리에서 “저는 20대 국회를 여는 자리에서부터 개헌을 주창했고 지난 제헌절 때도 간곡하게 말씀드렸듯이 제 임기 중에 개헌이 이뤄졌으면 하는 희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의 임기는 2018년 5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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