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개혁입법추진단 1차 회의에서 우상호(가운데)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월과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개혁입법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4대 개혁법안을 중점추진법안으로 지정하고 이를 위해 당내 개혁입법추진단을 발족했다. 노무현 정부 당시 열린우리당이 추진했던 ‘4대 개혁입법’이 떠오르는 대목이다.

2004년 9월 당시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는 17대 첫 정기국회 연설에서 “경제 살리기는 당연히 해야 할 것이지만 개혁입법도 반드시 해야 할 것이다. 두 과제는 별개가 아니라 같이 가야만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후 열린우리당은 국가보안법·사립학교법·과거사진상규명법·언론관계법을 4대 개혁입법으로 채택하고 정기국회 내내 강력한 입법 드라이브를 걸었다. 이를 두고 당시 정치권에서는 “열린우리당의 장기집권 의지가 드러난다”고 했었다.

2017년 민주당의 4대 개혁입법안은 크게 정치개혁·재벌개혁·검찰개혁·언론개혁으로 나뉜다. ‘기득권 해체’에 방점을 찍고 있다는 게 열린우리당의 4대 개혁과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이다. 노무현 정부는 4대 개혁입법을 통해 사학재단, 특정 언론의 독과점 등 기득권 세력을 해체하고자 했었다.

개혁입법안 중 경제민주화를 위한 상법 개정안 등 재벌개혁 6개 법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검찰개혁 2개 법안은 과도한 재벌·검찰 권력을 정조준하고 있다. 선거연령 하향조정 및 재외국민 투표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정치개혁 2개 법안과 방송법 등 언론개혁 4개 법안은 참정권 확대와 언론 독립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기존 선거제도와 언론지배구조를 통해 혜택을 봐왔던 기득권 보수세력에 타격을 줄 수 있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혁입법관련 야3당 공동토론회에서 “우리가 해야 할일은 탄핵이 국민 염원 담아 원만하게 인용되도록 하는 것을 하나의 축으로 하고, 또 다른 한 축은 광장에서 드러난 촛불민심의 변화 개혁의 요구를 국회 내 제도의 변화로 담아 안는 것”이라며 “1~2월 임시국회에서 관철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13년 전 열린우리당의 4대 개혁입법은 사실상 무산됐다. 당시 천 원내대표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났고 언론법은 원안에서 대폭 완화된 방향으로 개정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강행 처리했던 사학법은 큰 반발을 불렀고 결국 재개정됐다. 열린우리당이 과반의석을 갖고도 법안 처리를 하지 못한 데에는 야당이던 한나라당의 강한 저항과 당내 이견 조율 실패에 있었다.

하지만 지금 민주당의 상황은 다르다. 같은 야당인 국민의당·정의당과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데다 국민적 요구나 사회적 분위기도 13년 전과는 다르다는 평가다. 다만 경제민주화나 선거연령 하향 등 몇몇 부분에 있어서는 새누리당·바른정당과 의견이 달라 논란이 일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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