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수사 이어 세무조사 부담까지 

일부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지난해 말부터 관할청인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국세청은 회계부서 및 요양급여부 등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세무조사는 약 6년 만에 실시된 것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지난 2010년 말부터 2011년 초까지 세무조사를 받은 이후로 처음으로 진행되는 것”이라며 “정기 세무조사로 보인다”고 말했다. 통상 기관이나 기업별 세무조사는 4~5년 주기로 실시된다. 이를 감안할 때 단순한 정기세무조사라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이번 세무조사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도 포착된다. 공교롭게도 최근 검찰 수사가 잇따른 가운데 이뤄졌기 때문이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말부터 이달 초까지 두 차례의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사안은 각각 달랐다. 지난해 12월 7일 진행된 건은 스튜디오 공사 계약 일감몰아주기 의혹과 관련된 건이었다.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건보공단이 스튜디오 공사 등 입찰 과정에서 특정업체에 혜택을 부여했다는 의혹을 고소장이 접수됨에 따라 원주 본청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초 강원도 원주혁신도시의 신청사로 이전했다.

◇ 건보공단 "정기 세무조사 일 뿐"

또 이달 초에는 최순실 씨의 단골 성형외과 의원인 김영재 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특검의 압수수색이 실시됐다. 특검은 김영재 의원이 진료한 환자들의 진료내역 및 건강보험 지급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번 세무조사가 이 같은 검찰 수사와도 연관이 있는 것 아니냐는 조심스런 추측도 나왔으나 건보공단 측은 “전혀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시기가 맞물리다 보니까 오해를 받는 것 같다”며 “주기적으로 실시되는 세무조사 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최근의 검찰 수사에 대해선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일감몰아주기 경우, 특정업체가 고소를 해서 수사가 진행됐지만 특별한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일련의 구설수는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의 어깨를 무겁게 하고 있다. 성 이사장은 신년사를 통해 “올해는 지난 2015년에 발표한 ‘뉴비전’ 전략을 시행하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희망찬 시작을 알렸다. 하지만 정초부터 갖가지 구설수가 잇따르면서 고민을 깊게 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