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표는 1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자신의 싱크탱크 ‘정책공간 국민성장’이 주최한 정책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 등 국가위기의 근본원인은 바로 좋은 일자리의 부족”이라면서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비상경제 조치 수준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일자리 정책 구상을 발표했다.

문 전 대표가 일자리 정책으로 제일 처음 언급한 부분은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이다. 특히 문 전 대표는 OECD 국가의 공공부문(생활안정·의료·교육·보육·복지 등) 일자리 평균 비율은 21.3%인 반면, 국내는 7.6%밖에 되지 않는 점을 강조했다.

이 때문에 공공부문 일자리의 비율을 3% 올릴 시 약 81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문 전 대표는 설명했다. 공공부문 일자리에 포함되는 직군은 소방관과 경찰, 교사, 사회복지 공무원 등이다.  

실제 국내 소방인력과 사회복지 공무원의 수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문 전 대표에 따르면 소방인력은 1만7000명 정도가 부족하다. 사회복지 공무원의 경우, 인구 수 1000명 당 0.4명에 불과하다. OECD국가 평균 복지공무원(인구 수 1000명 당 12명)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문 전 대표는 또 ‘노동시간 단축’도 언급했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신규 일자리 50만 개를 창출 할 수 있다는 게 문 전 대표의 주장이다. 실제 국내 노동시간은 OECD 국가 중 최장시간 국가에 해당된다.

문 전 대표가 이날 발표한 일자리 공약은 조기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문 전 대표가 기조연설을 통해 “일자리가 성장이자 복지로, 김대중·노무현 정부에 이은 세 번째 민주정부는 일자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는 일자리 정부가 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문 전 대표의 일자리 공약 실현여부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문 전 대표 공약이 가시화되기 위해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이다.

장진용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연구평가원 부연구위원은 18일 <시사위크>와 통화에서 “(문 전 대표의 일자리 공약은) 자세히 살펴보진 못했으나 구체적인 예산과 시스템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어렵다”면서 “(또 공약이) 실질적으로 가시화되기 위해선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