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소득계층별 분포를 나타낸 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시사위크=범찬희 기자] 저소득층 주거 지원을 위해 마련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5채 중 1채 꼴로 월평균 소득 430만원이 넘는 중산층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다.

연소득이 1억2000만원 이상인 고소득자도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최성은 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주거부문 재정지출 현황과 저소득층 주거지원정책의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중 소득 6분위 이상이 전체의 22%를 차지했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체 가구 중 소득 6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426만4000원이었으며, 연간으로는 5100만원이었다.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중 소득 6분위가 전체의 10.12%였다. ▲7분위(484만8000원) 3.97% ▲8분위(556만1000원) 3.68% ▲9분위(662만5000원) 2.69% ▲소득 최상위층인 10분위(973만7000원)가 1.61%로 집계됐다.

공공임대주택은 시장임대료 이하를 적용받는다. 그만큼 입주자는 낮은 주거비 지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특히 도심지역 등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면 수혜액은 더 커지게 된다.

보고서는 “장기공공임대주택에 중산층 이상 거주자들이 상당한 건 자격 재심사가 엄격히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공공임대주택 입주는 주거취약계층의 임대수요가 먼저 충족될 수 있도록 주거취약계층과 저소득층에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기준 공공임대주택의 재고는 총 170만호다. 이는 전체 주택의 10.8%에 이르는 수치다. 이중 임대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공공임대주택이 107만호로 전체 주택의 6.7%, 전체 임대주택의 63%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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