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19일 법원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대해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해야 되겠지만 이재용 부회장도, 박근혜 대통령도 면죄부를 받은 것이 아니다”고 정리했다.

박 대표는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해 “여러 가지 생각이 든다. 그러나 사법부의 결정을 우리는 존중해야 되겠죠”라면서 “그렇지만 이 부회장도 영장의 기각으로 면죄부를 받은 것이 아니다. 앞으로도 특검은 더 강도 높은 수사를 계속할 것이고 불구속 기소를 하더라도 사법부의 엄중한 판단을 받아야 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법원의 영장 기각 배경에 대해 “지금 현재 우리 경제가 어렵고 여러 국제적 환경도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려가 됐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렇지만 저도 김대중 정부 5년 동안 청와대에 있어봤다. 대개 보면 재벌 회장들은 대통령 앞에 오면 고양이 앞의 쥐가 지만 자기 회사로 돌아가면 황제가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 노태우 대통령 이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떤 대통령도 재벌회장을 불러서 직접 금전을 돈을 요구하는 경우는 없었다고 본다”며 “박 대통령이 기업 회장을 불러서 설명을 하면서 돈을 내놓으라고 할 때 우리나라 정서상 기업 형편상 거절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의 영장기각이 박 대통령의 파렴치한 행동의 면죄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박 대표는 박 대통령에 대한 처벌이 선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검에서는 정경유착을 종식시키는 계기도 만들어 내야 되지만, 대통령 권력 앞에 와서 쥐가 되는 대기업 회장을 불러서 돈을 거의 강탈한 이러한 행위를 반드시 종식시키기 위해서도 대통령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더 먼저 선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의 영장 기각이 특검의 대통령 조사에 제동을 걸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했다. 박 대표는 “만약 돈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을 삼성이 거부했을 때 대통령으로부터 돌아오는 더 큰 기업적 손해에 대해서는 누가 보상을 해주겠느냐”며 “대통령의 이런 파렴치한 행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중재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검에서 대통령 수사를 머뭇거린다고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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