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대선출마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모습. <뉴시스>
[시사위크=우승준 기자]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가 19일 19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노동개혁을 새로운 정부의 제1국정과제로 강조한 심상정 대표는 ‘노동부총리제’를 언급하며 당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노동의제 강화의 대안으로 꼽히는 노동부총리제에 대해 정의당 당원들은 서로 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223호에서 열린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통해 “불행히도 대한민국의 압축성장 역사는 노동을 배제하고 억압해온 역사”라며 “과로사를 위협하는 장시간 노동, 반값인생 비정규노동, 미래를 설계할 수 없는 최저임금 등 참혹한 노동현실을 과감하게 개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부총리제를 신설하고, 노동전담 검사제를 도입하며, 고용노동부를 개편해 고용청-근로감독청-산업안정청을 분리 설치하겠다”고 덧붙였다.

노동부총리제는 현 시국에서 심 대표가 ‘노동의제’를 가장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실제 심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작년 말 경남 창원에서 열린 촛불집회에 참가한 한 20대 청년의 얘기로 출마의 변을 시작했다. 심 대표에 따르면, 그 청년은 4년차 직장인이지만 월급은 최저임금에 고정돼 있다. 청년의 월급은 세금차감 전 수익 120만원이다. 때문에 청년은 “이대로 20년, 30년 살라면 못 살 것 같다”고 호소했다.

이같은 사례를 언급한 뒤 심 대표는 “사람을 살려야 한다. 청년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여성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며 “비정규직과 농민, 자영업자 등 일하는 사람들이 꿈 꿀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노동의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심 대표가 꺼낸 노동부총리제는 실현가능성이 높은 정책이다. 이명박 정부 당시 부총리제는 폐지됐으나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 경제와 사회 현안의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자 부총리제를 부활시켰다. 현 정부의 부총리제는 두 명으로 경제부총리와 사회(교육)부총리다.

또 이전 정부로 거슬러 올라가면 지난 1990년 노태우 정부 당시 외교통일 문제가 화두로 떠오른 바 있다. 그 결과 통일원(현 통일부) 장관이 겸하는 통일부총리가 신설됐다. 때문에 다음 정부가 노동문제의 중요성을 인지했다면 노동부총리제 신설을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게 정의당 측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편 당내 경선을 치러야 하는 심 대표에게 청신호도 켜졌다. 진보진영의 대선주자로 이름을 오르내리던 같은 당의 노회찬 원내대표가 이날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이다. 노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제19대 대선에서 정의당 대선후보를 최대한 도와서 정의당이 진보정치의 발전과 민주적이고 진보적인 정권교체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