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또 하나.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재력을 지닌 삼성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병철, 이건희 시대를 거치며 국내 최고 재벌 대기업 자리를 지킨 삼성은 그간 많은 범죄 혐의를 받으면서도 총수가 구속되는 일은 없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 자체가 이재용 부회장이 처음이었다.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마지막 문턱을 넘지 못하고 기각됐다. 이재용 부회장을 향한 혐의가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보기엔 부족함이 있고, 아직 진실을 따져볼 여력이 많다는 영장전담판사의 판단이었다.

후폭풍은 거셌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비판이 줄을 이었고, 시민들도 다양한 방식으로 분노와 허탈함을 드러냈다.

이런 가운데,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청구돼야 한다는 목소리에 점차 힘이 실리고 있다. 여러 측면에서 이재용 구속영장 재청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먼저 구속영장 기각 결정의 이유에 대한 반박이다. 조의연 판사의 설명과는 달리 이미 혐의의 중요한 부분이 소명됐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삼성에서 최순실 측으로 자금이 건너간 점, 그리고 삼성이 국민연금의 ‘수상한 도움’을 바탕으로 합병에 성공한 점이 모두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또한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도 이재용 구속영장 재청구 요구의 주요 배경이다. 삼성의 축소·은폐 시도 및 정황은 이미 여러 차례 드러난 바 있다.

이재용 구속영장 재청구 요구의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사법정의 실천이다. 이는 앞선 이유와는 다소 다른 맥락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그동안 쌓일 대로 쌓인 우리 사회 적폐를 해소해야 한다는 국민적 열망을 폭발시켰다. 변화의 대상은 정치권과 재벌구조를 비롯한 ‘모든 부문’이다. 여기엔 사법부도 당연히 포함된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불러온 화두는 우리 사회에 정의가 살아있느냐는 것이다.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이 정의롭지 않다고 여기고 있다.

따라서 가능한 모든 절차를 동원해 사법부를 개혁의 대상에 올려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해 또 다시 기각된다면 그땐 국민들의 매서운 민심으로 사법부가 ‘대개조’의 대상이 될 것이란 설명이다. 이미 국민들의 촛불민심은 정치권을 뒤흔들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이라는 변화를 이끌어낸 바 있다.

한편,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