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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는 슈퍼우먼방지법 거부?… 심상정 “법으로 강제해야”
경영계는 슈퍼우먼방지법 거부?… 심상정 “법으로 강제해야”
  • 우승준 기자
  • 승인 2017.01.25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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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문제, ‘부모-사회-국가’ 공동 책임”

▲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 <뉴시스>
[시사위크=우승준 기자] 대선 출마를 선언한 심상정 정의당 대표의 대선공약 ‘슈퍼우먼방지법’에 여론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맞돌봄은 없고 고생만 하는 직장여성들을 위한 이 법안은 육아휴직기간은 120일로 확대 및 출산휴가 39일 확대가 골자다. 그러나 이를 기업에서 탐탁치않게 바라보는 기류가 감지되자 심 대표는 “법으로 강제해야 한다”며 슈퍼우먼방지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심상정 대표는 25일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그 동안 육아 문제를 여성 문제로만 인식했다. 그런데 육아 문제는 근본적으로 노동 문제”라며 “지금 한국에서 아이 낳고 키우는 일이 전쟁이 됐다. 저녁 식탁에 아빠가 실종된 것은 오래 됐고 아이들 방치하거나 학원을 전전하고 있다. 이런 불행은 가족없는 노동을 강요하는 대한민국을 시스템을 문제”라고 말을 시작했다.

심 대표는 “(이 때문에) 출산과 육아는 부모-사회-국가 모두 공동으로 책임져야 된다”며 “(그 일환으로) 대한민국 최초로 부부 출산휴가 의무제, 부부 육아휴직 의무할당제 도입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심 대표 주장에 따르면 현재 3개월인 여성 출산휴가를 4개월로 연장함과 동시에 아빠에게도 1개월 출산휴가를 의무적으로 줘야 한다. 그 다음, 현재 12개월인 부부 육아휴직을 16개월로 늘리며, 16개월 기간 중 3개월은 아빠의 육아휴직을 의무화해야 한다. 이는 모두 슈퍼우먼방지법의 일환이다.

그러나 이 공약에 대해 기업계의 반대도 존재한다. 이에 심 대표는 “그렇기 때문에 법으로 강제해야 된다”며 “그리고 철저히 눈치보기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강력한 고강도 정책들을 제가 제시를 했다. 대통령만 시켜주면 확실히 약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