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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인터뷰] “사드 배치, 적법 절차 위해 다음 정권으로 넘겨야”
[소병훈 의원 인터뷰] “사드 배치, 적법 절차 위해 다음 정권으로 넘겨야”
  • 소미연 기자
  • 승인 2017.01.25 18: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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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촛불정국에서 당내 가장 먼저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했다. <김현수 기자>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처음엔 ‘화제의 당선자’로 불렸다. 그도 그럴 것이 여권 텃밭인 경기도 광주시(갑)에서  60년 만에 탄생한 야당 의원이었다. 그만큼 힘든 선거였다. 이미 두 번의 패배가 있었지만 지역을 떠나지 않았다. 헌신한 시간만 10여년이다. 특유의 근면성실함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때문일까. ‘반짝 스타’에 머물지 않았다. 각종 현안에 목소리를 내고 현장을 찾았다. 사드 배치 반대와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 촉구가 단적인 사례다. 당론이 결정되기 전부터 선두에 섰던 그는 “이것저것 눈치 보는 스타일이 아니”라고 말했다. 바로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얘기다.

실제 소병훈 의원은 ‘눈치’가 아닌 ‘신의’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국민과 지역 주민에 대한 예의였고, 자신의 소신이었다. 그는 오랫동안 알고 지낸 고 김근태 상임고문의 대선출마를 돕기 위해 정치를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인연을 맺은 경기 광주를 제2의 고향으로 삼았다. 인터뷰를 약속한 25일, 소병훈 의원은 이른 아침부터 지역 일정을 소화한 뒤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으로 출근했다. 인터뷰를 마치자 다시 지역구로 향했다. 바쁜 행보 속에도 그는 미소를 잃지 않았다. 다음은 일문일답. 

- 박정희·박근혜 대통령 부녀와 인연이 남다른 것 같다. 고등학생 때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헌법 선언에 반대하는 데모를 이끌었고, 촛불정국에선 민주당에서 가장 먼저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했다.
“무슨 개인적인 인연이 있겠나. (웃음)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신헌법을 반대하는 데모를 전국 최초로 시작했다. 유신헌법이 통과된 다음날인 1972년 11월22일에 데모를 하고 일주일 뒤 제적을 당했다. 당시 비상계엄하에 있었는데, 고등학생이라 제적으로 끝났지 아니었다면 징역을 살았을지도 모른다. 포고령에는 찬반 표시를 못하게 했고, 이를 어길시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박정희 정권의 독재와 인권탄압, 물질만능주의와 도덕적 타락이 그와의 인연을 남다르게 만든 이유였다.

▲ 소병훈 의원은 지난해 8월 같은 당 김영호·김병욱·손혜원·신동근·박정 의원과 함께 중국을 방문해 사드 배치에 대한 학자들의 입장을 전해 들었다.
유신독재 이후 우리 국민은 지난 40여년간 피와 땀으로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만들어냈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이루어낸 언론과 표현의 자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철폐, 어린이와 노인에 대한 복지체계 구축 등은 그 결과물이다. 그 성과가 이명박∙박근혜 정권 10년을 거치면서 처참히 무너졌다. 박근혜 정권은 국가기관을 동원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언론에 재갈을 물렸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망은 철저히 해체시키고, 세월호 아이들을 철저히 외면했다. 측근의 자식 한 명 챙기려고 온갖 불법을 저지른 비도덕성은 그 극치였다.

촛불 민심은 박근혜 정권이 되돌리고자 한 박정희 시대의 패러다임을 탄핵한 것이다. 당에서도 탄핵과 하야로 분위기가 형성됐으나, 당론으로 채택되는데 시간이 걸렸다. 지도부의 전략적 판단아니겠나. 하지만 저는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하야를 주장했다. 복수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 (웃음) 그저 민심이라는 바다의 거대한 조류에 따른 것뿐이다.”

- 현 정부의 사드 배치에도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얼마 전 같은 당 의원 몇몇이 사드 문제 논의차 중국을 다녀왔지만, 소병훈 의원이 이보다 4개월 앞서 중국을 다녀오지 않았나.
“그렇다. 사실 제가 방중을 결정하기 전만해도 논란의 소지가 없었다.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 측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한 자리였고, 정치인이 아닌 학자들을 만나는 것으로 계획한 것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여당에서 사대주의로 비판하더니 청와대에서, 이후 대통령이 가지 말라고 하더라. 안가면 더 큰 외교 문제로 비화될 수 있었다. 사드 문제로 방중을 계획한 의원들을 청와대에서 막았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나. 다녀와서는 관련 내용들을 밝히지 않는 것으로 함께 중국을 다녀온 의원들과 얘기했다. 귀국한 날, 우상호 원내대표가 저녁을 먹자고 해서 만났는데 가능하면 1주일간은 아무리 친한 기자라고 해도 만나지 않는 게 좋겠다고 조언해주기도 했다.”

▲ 박근혜 정권의 사드 배치 강행에 반대하는 소병훈 의원은 국회 동의와 특위 구성을 주장하고 있다. 결국 적법한 절차를 위해선 다음 정권으로 사드 배치 여부에 대한 결정이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 한동안 곤혹스러웠겠다.
“전혀. 당내 분위기는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문재인 전 대표도 페이스북에 방중에 나선 우리 의원들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다. 실제 정부가 사드 배치를 결정하는 과정에 문제가 많지 않았나. NSC 회의에 국방부 장관이 참석하지 않았다. 사드 배치를 발표하는 순간 외교부 장관은 백화점에서 개인 용무를 보고 있었다. 이런 희극적인 상황이 사드 배치 결정의 본질적인 문제점을 보여준다. 도대체 무슨 이유가 있길래 주무장관인 국방부 장관이 결정에서 배제되고, 외교부 장관도 발표 사실을 모르고 있을 수 있는가.

저는 국민과 논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드 배치를 강행하는 정부의 태도를 문제삼아왔다. 박근혜 정부의 불통은 우리 국민만을 향한 것이 아니었다. 양대 강국 사이에서 실리외교를 취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은 채 일방통행에 몰두했다. 당장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교민들과 수출업체들이 타격을 받을 것이 뻔했다. 제가 중국을 방문했던 것도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현실을 눈으로 확인하고, 그들의 우려를 귀담아 듣기 위해서였다. 당시 온갖 음해를 받았지만, 또다시 국가적 중대사에 불통으로 일관하고 국민의 삶을 돌보지 않는다면 저는 언제라도 나서서 문제를 제기하고 행동할 것이다.”

- 사드에 대한 당론 채택이 아직이다.
“전략적인 문제아니겠나. 당에서도 찬성 입장은 절대 아니다. 지난 의총에서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특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그게 다수의 의견이다.”

▲ 소병훈 의원은 문재인 전 대표의 사드 발언에 대해 동의했다. 다만 진의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해 주변으로부터 비판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 당 지도부에선 차기 정권으로 넘겨서 검토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어차피 현 정부에선 힘들다. 사드 배치에 들어가는 비용이 최소 1조5000억원이다. 그런데 올해 미국 국방 예산엔 우리나라에 배치될 사드 비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사드 배치 추진을 얘기하는 것은 기정사실화하고 싶은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우리가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절차에 문제가 있으니, 좀 더 논의하자는 것이다. 그러면 사드 문제는 다음 정권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 문재인 전 대표가 사드 문제를 다음 정권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발언해 사방에서 공격을 받았다.
“진의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됐다. 한미간 합의가 이뤄진 것을 번복하기 힘들 것이란 얘기가 있었지만, 취지는 그게 아니다. 국민들이 납득할 만큼 충분히 협의를 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치기 위해선 다음 정권으로 넘겨서 하는 게 좋다는 뜻이다.”

-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대한 특검 수사가 한창이다. 출판인 출신으로서 이번 사태에 관심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당연하다. 정권이 국가기관을 동원해 예술작품을 검열하고, 예술인을 잡아가두던 시절이 있었다. 불온서적이란 딱지를 붙여 공공연하게 서적의 출판을 금지하기도 했다. 바로 박정희 독재정권이다. 독재시절에 했던 짓을 똑같이 저질렀다는 그 오만함과 뻔뻔함에 놀랐다. 이제는 검열과 인신구속이 아닌 돈으로 문화예술인을 탄압한다는 사실에 서글픔을 느끼기도 했다. 세계적인 문학상인 맨부커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도 블랙리스트에 올려놓고 축전조차 보내지 않았다는 저급한 수준에 한숨밖에 나오지 않았다.

▲ 출판인 출신인 소병훈 의원은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나타냈다. 박근혜 정권에서 소외받은 문화예술인들을 돕기 위해 당 특위위원장 역할에 충실할 계획이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이를 억압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체제 자체에 대한 도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특검은 이번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자들을 철저히 조사해서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법원은 이들의 범죄행위가 갖는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 엄벌에 처해 다시는 이와 같은 반헌법적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지역구인 경기도 광주가 여당 텃밭으로 알려졌다. 현재 박근혜 정권에 대한 민심은 어떤가.
“해공 신익희 선생 이후 경기 광주에서 지금까지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저 역시 지난 두 번의 총선에서 고배를 마셨다. 하지만 이번에는 총선 때부터 분위기가 달랐다. 광주시민은 이미 박근혜 정부의 반복되는 공약 파기와 반서민 정책에 배신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무자격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과 우병우 등 권력기관을 동원한 은폐공작, 그 일련의 반헌법∙범죄행위에 대한 대통령의 공모 등 ‘최순실∙박근혜 게이트’는 그 배신감이 폭발하는 계기가 됐다. 광주시민도 국민과 똑같이 분노하며 박근혜 정권이 드러낸 구악과 적폐가 척결되기를 바라고 있다.”

- 때문에 이번 대선을 앞두고 나름의 각오와 계획이 있을 것 같다.
“정권교체가 목표다. 다만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경선 과정에선 일체 관여하지 않을 생각이다. 대신 우리당 후보가 결정되면, 그 후보가 누구이든 정권교체를 위해 총력을 다해 뛸 계획이다. 이미 사전 준비는 시작됐다. 과분하게도 이번에 당 문화예술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됐다. 출판계뿐만 아니라 미술, 연극, 영화 등 다양한 분야의 현실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당장 출판계에서는 대형 서적도매상인 송인서적이 부도가 나서 그 피해를 영세 출판사들이 고스란히 짊어지게 될 상황에 처해 있다. 판매분과 재고분을 정확하게 구별하지 않는 전근대적인 위탁판매 방식도 문제지만, 공적자금을 투입하려 해도 공적주체인 채권단을 구성하기 어려운 시스템이어서 해결이 쉽지 않다. 예술가들의 빈약한 수입도 문제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1년간 예술활동으로 얻은 수입을 조사한 결과, 수입이 없다는 사람이 무려 36%다. 2000만원 미만이 전체의 80%에 달했다. 문체부에서 얼마 되지도 않는 지원금을 명목으로 예술가들을 손쉽게 탄압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 

▲ 소병훈 의원은 당내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경선 과정에 관여하지 않는 대신 후보가 결정되면 정권교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캠프가 아닌 당을 중심으로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생각에서다.
박근혜 정부는 ‘문화융성’을 외치며 문화체육예산을 수천억씩 늘려왔지만, 실제는 ‘측근융성’에 불과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왜곡된 예산집행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 문화예술특위 위원장으로서 문화예술인들이 공정하게 평가받고, 필요한 곳에 정당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다시 설계하겠다.” 

- 민주평화국민연대 소속이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평련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많다.
“분명히 하고 싶은 점은 민평련은 계파가 아니라는 점이다. 계파란 리더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합집산하는 집단을 말하는데 민평련은 그렇지 않다. 민주주의자 고 김근태 고문의 생각에 공감하고, 그가 못다 이룬 민주주의를 완성시키고자 할 뿐이다.
 
저는 정당정치의 관점에서 ‘캠프’가 아닌 ‘당’을 중심으로 대통령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각에서는 벌써 특정 후보에 지나치게 경도된 나머지 상대 후보를 비방하고 폄훼하는 사고들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당의 대선 후보는 모두 가치 있는 자산이다. 공정한 경선을 통해 결정된 대선 후보가 본선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정책과 비전을 준비하는 ‘정당선거의 길’을 가겠다.”  

▲ 소병훈 의원은 지역 내 송정초등학교 신설을 확정한데 대해 자부심을 느꼈다. 그는 쌍령1초교와 장단1초교의 추가 신설을 위해 다시 뛸 계획이다.
- 20대 국회 개원 이후 지금까지의 의정활동을 담은 의정보고서가 발간됐다. 첫손으로 꼽는 성과는 무엇인가.
“지역의 숙원사업이었던 초등학교 신설이다. 경기 광주는 특수한 지역이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지난 7년 동안 인구 증가율 1위를 기록했다. 여러 자료를 통해 2020년이면 46만명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른 기반시설 확보와 미래세대의 주인공인 어린이의 교육과 안전이 중요하다.

따라서 송정초등학교의 신설 확정은 그 첫걸음이라 할 수 있겠다. 이제 1062세대에 달하는 송정지구 입주민들은 초등학교 통학 걱정을 덜게 됐다. 파급효과로 탄벌지구 개발에 따라 늘어날 초등학생들도 주변 학교로 넉넉하게 배치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아직 부족하다. 광주시의 수요를 충족시키려면 쌍령1초등학교, 장단1초등학교 등 2개교가 더 필요하다. 송정초 신설의 경험을 바탕으로 광주시민이 적어도 자녀교육 때문에 걱정하는 일은 없도록 초등학교 신설을 완료해가겠다.”

- 총선 캐치프레이즈가 ‘새로운 광주의 시작, 소병훈이 함께 하겠습니다’였다. 이후 광주는 얼마나 달라졌는가.
“사실 ‘새로운 광주의 시작’은 지역의 변화 이전에 광주 정치인의 변화가 우선이라고 생각했다. 국회의원이 지역을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광주시민들에게 알리는 것, 그것이 약속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저는 블로그 등을 통해 그날그날의 일정을 올리고 있다. 이와 함께 광주의 비전으로 제시한 ‘대한민국의 중심도시’를 위해 뛰고 있다. 광주는 한반도의 교통중심지가 될 수 있는 지리적 여건을 갖고 있고, 그 구체적인 실현 방안은 바로 철도망이다.

한때 요금체계 문제로 개통이 무기한 연기된 적이 있었던 성남∼광주∼여주 복선전철은 경기도, 국토부와 적극적으로 협조해 운임체계 협상을 타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개통돼 운행을 시작했다. 수서와 거제, 강릉, 신경주를 각각 잇는 고속철도망 구축 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올해에는 원주∼강릉선이 개통될 예정이다. 2020년에는 원주에서 제천, 안동을 거쳐 신경주까지 고속철도망이 구축될 것이다. 그리고 현재 예비타당성 검토 중인 수서~광주선과 여주~원주선까지 2025년 완성을 계획 중이다.”

▲ 소병훈 의원은 핵심 공약인 ‘사통팔달 대한민국 중심도시 광주’ 프로젝트 완성을 위해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상임위가 안전행정위원회보다 국토교통위원회였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꼭 그렇지 않다. 지역에는 안행위가 훨씬 이익이다. 일을 하다 보니, 상임위에 얽매여 있을 필요가 없더라. 우리 지역에 해당되는 일이라면 관련 상임위에 속한 의원들을 접촉해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결국 제가 하기 나름인 것이다. 그래서 후반기 상임위도 안행위에 남을 생각이다.”

- 올해의 의정활동 목표는 무엇인가.
“2016년, 우리 국민은 가장 아름다운 직접민주주의의 방식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했다. 그것은 최순실·박근혜 게이트로 그 민낯을 드러낸 박정희 시대의 패러다임을 끝내라는 것이다. 권력을 비호하는 검찰, 민심을 왜곡·선동하는 언론, 시장경제를 무너뜨리는 재벌, 친일·독재를 미화하는 교육 등이 국민이 꼽은 개혁 대상이다.
  
저는 국민이 1순위로 꼽은 검찰 개혁을 위해 이미 국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그 내용을 담아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안도 발의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공영방송 이사진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송법’ 등 관련 법률 개정안, 주주의 권한을 강화해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 등 개혁 입법을 통과시키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도 반드시 철회시키겠다.  

광주시민과 국민 여러분은 저를 띄운 강물이다. 배가 강물을 거스를 수 없듯이 저 역시 민심의 요구에 뜨겁게 응답하는 의정활동을 펼쳐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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