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보라 새누리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체불임금 신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9세 이하 청년 6억6996명이 총 1406억원의 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매번 반복되는 체불임금 문제에 최대 피해자는 청년층이다.” 신보라 새누리당 의원의 볼멘소리다. 그는 “정부에서 청년들에게 중소기업에 취업하라고 홍보하지만 29인 이하 사업장의 체불임금 상황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청년들이 주로 고용되는 5인 미만 사업장인 편의점, 제과제빵 등에서 체불임금 사례가 많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실제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까지(이월 포함) 총 21만7530건이 접수돼 체불임금이 1조4286억원에 달했다. 이중 5인 미만 사업장의 체불임금은 전체에서 26.7%(3820억5800만원)로 나타났다. 이를 포함한 29인 이하 사업장의 체불임금은 67.7%(9676억7200만원)에 달했다.
그만큼 신고 건수 현황도 높았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전체에서 절반에 가까운 47.5%(10만3400건)를 기록했다. 여기에 29인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 집계하면 무려 84.6%(18만4579건)까지 상승했다.
특히 29세 이하 청년 체불임금 신고 근로자는 6억6996명으로 전체(32억5430명) 신고 근로자의 20.6%를 차지했다. 청년 체불임금 규모는 1406억원(9.8%)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신보라 의원은 해당 수치가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자료만을 토대로 만들어진 만큼 신고 되지 않은 청년과 체불금액은 이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신보라 의원은 “체불임금 방지를 위해 사각지대에 놓인 중소기업과 영세 사업장에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사업주에게 홍보·교육도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