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은진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6일 학제개편을 중심으로 한 ‘교육혁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자신의 세 번째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사실상 대선 출사표를 던진 것이다. 안철수 전 대표는 대선 ‘트레이드마크’로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기 위한 교육의 중요성을 줄곧 강조해왔다. 이날 연설에서 ‘교육’은 총 42번으로 가장 많이 언급됐다.

안 전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학제를 전면 개편해, 만 3세부터 유치원 2년, 초등학교 5년, 중학교 5년, 진로탐색학교 또는 직업학교 2년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초등학교 6년-중학교 3년-고등학교 3년’으로 이뤄진 학제를 ‘초등학교 5년-중학교 5년-진로탐색학교 또는 직업학교 2년’으로 개편하자는 것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안 전 대표는 국정감사를 비롯한 상임위 활동에서 꾸준히 교육혁명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특히 안 전 대표의 이번 제안은 기존의 ‘6-3-3 학제’를 ‘5-5-2 학제’로 개편하는 것과 더불어 만 3세부터 2년간의 유치원 과정을 공교육으로 편입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어 파격적이라는 평가다.

하지만 전반적인 현 교육체계를 전부 손봐야하는 데다 3~5세 누리과정까지 영향을 미치는 일이어서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과거 정부에서도 학제개편을 검토했지만 학계의 반발과 여론에 부딪혀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다.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는 ‘만5세 초등학교 취학 방안’ ‘초등학교 유아학년제’ 도입 등을 검토했다가 중단했다. 이명박 정부 역시 2009년 취학 연령을 앞당기는 학제개편안을 발표했으나 제대로 된 논의도 진행하지 못했다.

안 전 대표는 학제개편 외에도 “학교의 자율성을 빼앗아 창의 교육을 막고 있는 교육부를 폐지하고 교사, 학부모, 여야 정치권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겠다”며 “국가교육위에서 향후 10년 계획을 합의해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이번 제안이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안 전 대표의 지지율 반등에도 도움이 될지 주목된다. 안 전 대표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불출마 선언 이후에도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날 발표된 리얼미터·MBN 여론조사에 따르면 안 전 대표의 지지도는 10.9%로 문재인(31.2%)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안희정(13.0%) 충남지사, 황교안(12.4%) 대통령 권한대행에 이은 4위를 기록했다. 기타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