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농단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박영수 특검팀이 수사기간 연장신청을 고려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박영수 특검팀이 수사기간 연장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6일 이규철 특검보는 “수사기간 연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고 여전히 밝혀야할 의혹이 적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특검법에 따르면, 박영수 특검팀은 1회에 한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30일 연장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무정지상태에 있는 만큼, 결정권은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이 가지고 있다. 다만 황교안 권한대행이 승인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황 권한대행이 승인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연장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국회에서 ‘최순실 특검법’ 개정을 통해 수사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이미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현행 70일에서 120일로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야권의 한 관계자는 “아직 황 권한대행이 거부의사를 확정한 것이 아니어서 당 차원에서 나서기는 시기상조”라면서도 “특검연장을 거부한다면, 당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를 감안한 듯 새누리당은 선을 긋고 나섰다. 정용기 수석대변인은 7일 논평에서 “벌써부터 기한 연장을 운운하는 데 대해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하는 지적이 일고 있다”며 “현 시점에서 특검은 남은 기한 동안 특검법에 정해진 수사대상에만 집중해 수사를 전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 대변인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주야로 고생하는 특검의 노고에 대해 평가한다”면서도 “최근 특검의 행보와 관련해 '도가 지나친 것 아니냐'는 국민들의 지적을 귀담아 듣고 공정한 수사, '편향되지 않은 수사'를 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연장안에 대한 구체적 입장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쟁점이 될 경우 반대의사를 표시할 가능성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캐스팅 보트는 바른정당이 쥐고 있다. 민주당은 물론이고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특검연장안에 대해 찬성입장에 가깝다. 여기에 바른정당까지 가세할 경우, 새누리당이 특검연장을 반대할 명분이 상당부분 줄어든다. 무엇보다 세 당의 의석을 합치면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 시킬 수 있다.

현재까지 바른정당은 연장안에 대해 신중한 모습이다. 국회 탄핵소추위원을 맡고 있는 권성동 바른정당 의원은 “특검이 신청하면 대통령이 연장하게 돼 있다. 그 절차를 아직 밟지 않은 상황에서 특검법 개정안이 나온 것이 앞뒤가 맞지 않다고 본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취했다. 바른정당의 한 관계자는 “아직 입장이 정해진 것은 없다”며 “황 권한대행이 연장안을 거부한 이후에 논의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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