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우리 시대, 성평등 정책 재편을 말한다!' 성평등 정책 중장기 비전 수립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하여 인사말을 하고 있다.<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의 대선 공약이 구체화 작업에 들어간 모습이다. 국민의당 싱크탱크인 국민정책연구원은 9일 성평등 정책 토론회를 열고 현행 여성가족부를 성평등인권부로 전환하는 안을 제안했다. 안 전 대표는 토론회에 참석해 성평등 개념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 논의를 바탕으로 안 전 대표의 여성 관련 대선 공약이 꾸려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 오세정 국민정책연구원장과 신용현 전국여성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성평등 정책 중장기 비전 수립을 위한 토론회-우리 시대, 성평등 정책 재편을 말한다’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했다. 신 위원장은 “국민의당은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정당이다. 정책 토론을 통해 2017년 대선 정책도 개발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안 전 대표는 “가정폭력, 성폭력, 노동과 임금차별, 가정에서의 가사 전담 이정도면 한국사회에서 여성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불평등과 불공정에 노출돼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면서 “이런 성불평등은 오랜 시간 내려온 뿌리 깊은 문화와 관습의 문제라는 점에서 특정분야 단기 처방만으론 해소되기 힘들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성평등은)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는 장기적 근본적 전환으로만 실효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직장 다니는 여성의 경우 퇴근 후 가정에 돌아가는 것이 제2의 직장으로 출근하는 것이란 이런 현실을 바꿔야 한다. 여전히 육아, 교육, 가사 부담을 여성이 떠안는 문화를 바꿔야 한다. 가정과 직장 둘 중 하나의 선택을 여성만 강요받고 있고 경력단절 여성들이 전 세계 어디에 비해도 지나치게 많은 현실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도 했다.

안 전 대표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돌봄시간 확보 ▲성평등 일터문화 ▲돌봄의 공공성 강화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 ▲여성 폭력 대책 예산 확대 ▲초중고 인권 감수성 교육의 의무화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전문화 ▲스토킹 범죄 처벌 특례법 제정 등도 제안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현 방식은 정부조직 개편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행 여성가족부의 한계를 짚고 성평등인권부로 개편하는 방안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발제자로 나선 이성은 국민정책연구원 연구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은 “현재 여가부의 위상과 기능, 애매모호한 정책철학, 아주 적은 예산 규모로 국가 책무로 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지 심각한 문제가 제기된다”며 “여가부 책무와 위상에 걸맞은 성평등인권부로 전환을 제기한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로 나뉘어 있는 육아 관련 정책을 성평등인권부로 통합하고, 성평등인권부 장관은 부총리급으로 위상을 격상해 전 부처와의 소통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조직체계는 △장관은 부총리로 격상 △차관급 상설기구인 성평등위원회 신설 △1위원회 3개실(기획조정실·성평등돌봄가족실·여성아동청소년인권실) 7개국(성평등정책기획국·성평등거버넌스정책국·좋은일자리국·돌봄지원국·평등가족국·여성인권국·아동청소년인권국) 등으로 구성하자는 제안이다.

이외에도 성비 불균형이 심각한 정치권의 성평등 실현을 위해 지역구 30% 여성할당공천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목소리도 나왔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비례대표 50%, 지역구 30% 여성할당공천을 명기하고 있지만, 지역구 30% 할당공천제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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