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고용노동부는 게임을 비롯한 IT업계를 대상으로 집중 근로감독에 나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IT 업종 89개소에 대한 서면조사 및 16개소 방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업계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인지하고 3월부터 집중단속에 나서는 것이다.

특히 게임업계는 9일 국회에서 ‘게임산업 노동환경 실태와 개선과제’를 다룬 토론회가 열렸을 정도로 과잉 노동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작년 게임 개발 노동자의 자살사건이 여러 건 이어지면서 노동관행에 대한 이야기가 수면위로 떠올랐다.

최근 중국 업체들이 시장을 잠식하면서 단가 인하 압박이 급속히 증가한 것도 노동환경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 모바일 게임이 활성화되면서, 신규게임 개발기간이 단축되고 실시간 유지보수는 증가하면서 장시간 근로가 만연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노동부는 게임업체를 포함한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컴퓨터 프로그래밍업, 시스템 통합·관리업 등 IT업계 전반을 점검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게임업계에 대해서는 주중 초과 근로 및 휴일 특근 등 근로시간 한도 위반, 휴게시간 부여, 시간외 수당 지급, 연차유급휴가 부여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하청업체 및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감독도 이뤄진다. ▲원청·하청 사업장의 기초고용질서 위반 ▲비정규직 근로자(파견·기간제)에 대한 차별적 처우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 따른 불법 파견 여부 등 노동관계법 전반을 점검할 계획이다.

정형우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근로감독은 IT 업종 전반에 만연한 잘못된 근로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대기업 IT 업체가 장시간 근로개선 등에 앞장선다면 수많은 하청업체에 긍정적 파급효과가 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는 이번 IT 업종을 시작으로 시멘트·자동차·전자부품 제조업 등 취약업종 대상 감독을 금년 중 순차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감독 결과 법 위반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법 위반이 아니더라도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원청 사업주의 역할을 적극 지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