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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의 대선출마 변수는 구제역과 북한 미사일

   
▲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이 외국인 투자기업 간담회에 참석, 북한의 도발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나섰다.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지금은 국정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지난 1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무려 40여 차례 있었던 대선출마 의향에 대한 답이다. 불출마 선언이 아니라는 점에서, 또 황교안 권한대행이 지금은 ‘대선출마’를 할 수 없는 위치라는 점에서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됐다. 보수진영에서는 황교안 총리가 권한대행으로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끄는 모습을 통해 지지층의 신뢰를 되찾고, 정권재창출에 나서줄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다.

황 권한대행의 국정운영 시험대는 예상보다 이른 시점에 나타났다. AI에 이은 구제역 확산에 따른 정부의 방역대책이 바로미터다. AI가 지난해 11월 발생했다는 점에서 황 권한대행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당시는 박근혜 대통령의 권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고, 황 권한대행은 교체설이 돌던 때다. 반면 구제역은 황 권한대행의 국정운영 기간에 확진판정이 났다. 방역에 실패할 경우 오롯이 황 권한대행이 책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를 감안한 듯 정부는 구제역 방역에 사활을 걸고 있다. 황 권한대행은 민관합동 구제역 회의를 연일 주재하며 대책마련을 모색하고 있다. 전국적인 백신예방 접종도 서두르고 있다. 물론 구제역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허술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지난 8일 새벽 경기도 연천에서 A형 구제역 바이러스가 발견됐음에도 같은 날 오전 구제역 대책회의까지 황 권한대행에게 보고가 되지 않았다. 대정부 질문에서 지적이 일자 황 권한대행은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북한이 공개한 북극성 2호 발사모습. 당초 예상했던 무수단 미사일 개량형이 아닌 신형 중거리탄도미사일로 군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내치뿐만 아니라 외교·안보 능력도 도마에 올랐다. 지난 12일 북한은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 미국을 포함한 주변국가들을 긴장하게 만들었다. 특히 초기 추정됐던 무수단 미사일의 개량형이 아닌, 고체연료를 사용한 북극성 2호로 나타나면서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신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의 성공은 잠수함발사미사일(SLBM) 개발이 궤도에 올랐다는 점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직전단계로 군 당국은 설명하고 있다. 원론적인 선에서 북한을 규탄했던 미국과 일본의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우리 정부의 주도면밀한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황 권한대행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범정부적으로 국제사회와 함께 그에 상응하는 응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13일 주한외국상공회의소 대표 및 외국인 투자기업 간담회에 참석해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심각한 도발이지만 세계 각국과 만반의 대응태세를 갖추고 있으므로 외국인 투자자들은 걱정 말고 투자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북한의 미사일 도발 자체가 황 권한대행의 대선행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북한의 도발로 엄중한 상황에서 황 권한대행이 대선행보를 할 경우 역풍이 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안보이슈가 여권주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황 권한대행에게는 오히려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서양호 두문정치연구소 소장은 “미국의 새 행정부, 한국의 정치격변기에 대해 북한이 간을 보기 위해서 미사일 실험을 했다”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사실 트럼프와 아베를 겨냥했는데, 유탄은 황교안 권한대행이 맞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내에선 구제역의 조기 수습에 실패하고 안보 불안까지 가중되면서 결국 한 치의 국정 공백도 허용돼선 안 된다는 바람이 불거다. 황교안 대행이 대통령 출마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 장애가 될 수 있는 변수”라고 말했다.

정계성 기자  under74@sisawee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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