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세계광주복합쇼핑몰입점저지시민대책위 소속 소상공인들이 8일 오전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상권 파괴하고 소상공인 몰락시키는 신세계복합쇼핑몰 입점을 반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강경식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신세계와 롯데의 복합쇼핑몰 입점에 반대를 표했다. 광주 신세계복합쇼핑몰 입점에 대한 이재명 시장의 반대 표명은 향후 호남지역 대선정국의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앞서 2015년 광주시는 광주신세계에 호텔 건립사업을 제안했다. 광주시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최를 앞두고 고급숙박수요가 늘어남에 따른 대응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당시 신세계 또한 개점 20주년을 맞아 신사업을 기획하고 있었다. 양측은 그해 5월 6,0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2019년 상반기까지 백화점과 면세점, 특급호텔이 포함된 복합쇼핑몰 건립사업을 추진하기로 양해각서를 주고받았다.
그러나 인근 상권의 반발이 거세졌다. 여기에 새정치민주연합의 을지로위원회와 같은 당 문재인 전 대표가 기름을 부었다. 을지로위원회는 사업백지화를 권고했고 문 전 대표는 위원회의 사업백지화 권고를 존중한다고 거들었기 때문이다. 그해 10월 신세계의 지구 단위계획 철회로 사업은 중단됐다.
좌초상태였던 신세계 복합쇼핑몰 건립사업이 다시 기지개를 켜기 시작한 것은 신세계가 지난 1일 복합시설 전체면적을 투자협약 당시와 비교해 40%가량 줄여(21만3,500여㎡) 지구 단위 계획의 최종안을 변경 신청하면서 부터다.
신세계가 제출한 내용은 광천동 이마트 부지에 지하 5층, 지상 19층 규모의 백화점(1~6층)과 특급호텔(7~19층·200실 규모)을 배치하고 지하 3층, 지상 9층 규모의 또 다른 대형 판매시설(이마트)을 신축한다는 계획이다. 초기단계에 구상했던 면세점은 추후 입점을 추진하기로 했다.
▲ 신세계광주복합쇼핑몰 입점 예정지. <뉴시스>
복합쇼핑몰 건립 사업의 재추진 소식이 알려지자 광주지역은 찬반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쇼핑타운, 특급호텔을 갖춰 상권을 재구성하자는 입장과 현 상권이 죽는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향후 대선 쟁점으로 떠오를 공산이 커지는 상황에서 일부 단체는 행동을 시작했다. 광주경실련, 참여자치21, 광주시민센터, 광주슈퍼마켓협동조합, 중소상인살리기 광주네트워크,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광주지부 등의 단체가 참여한 '신세계광주복합쇼핑몰 입점 저지 시민대책위원회'는 14일 오전 기자회견을 연 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을 방문해 쇼핑몰 건립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또 다시 암초를 만난 신세계측은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신세계 관계자는 강경대응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판단했다. 호남지역의 대선 쟁점으로 부각될 경우 부정적 여론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욱이 허가 당사자인 윤장현 광주시장이 추진한 사업임에도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한차례 좌초된 바 있어 신세계 관계자는 대선주자의 발언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기보다 당장의 인‧허가 절차에 집중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와 함께 이 시장은 서울시 상암동과 전주시 롯데복합쇼핑몰과 향후 모든 유통재벌의 복합쇼핑몰 진출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복합쇼핑몰 입점은 중소상인의 밥그릇을 빼앗고 지역상권을 초토화 시킨다는 주장이다.
특히 미국의 까르푸가 사막한가운데 위치해 인근 상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을 예로 들며 “대규모유통점에 대해 도시계획 단계에서 규제하고 지역상권(골목상권)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 시장은 △소상공인 영향 비용·편익분석의무화 △복합쇼핑몰·아울렛·대형마트·SSM 등 사업조정대상 시설과 법률제·개정, 정부·공공사업(정부예산편성 포함) 등에 대해 사전영향평가제를 의무화 하는 ‘소상공인 사전영향평가제 도입’을 내걸었다.
한편 이 시장은 성남시 지역상품권인 '성남사랑상품권'을 청년배당에 사용한 예를 근거로 들며 정부예산 43조원을 들이는 ‘국민배당’과 ‘토지배당’ 등의 ‘기본소득’을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 사용할 수 없는 ‘지역상품권’으로 제공한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이하는 이 시장의 입장문 전문이다.
이재명, 광주신세계복합쇼핑몰 입점 반대
재벌침탈 막고, 매년 기본소득 43조원 지역상품권으로 지역경제(골목상권) 살린다.
저는 광주신세계복합쇼핑몰 입점을 반대합니다. 아울러 서울시 상암동과 전주시 롯데복합쇼핑몰 입점을 반대하고 앞으로 들어설 예정인 모든 유통재벌의 복합쇼핑몰 진출을 반대합니다. 중소상인의 밥그릇을 빼앗고 지역상권을 초토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중소상인(자영업자)은 대한민국 지역경제의 근간입니다. 그런데 재벌대기업의 무분별한 침탈로 붕괴되고 있습니다. 대기업은 돈만 된다면 동네 빵집도, 구멍가게도 다 집어 삼킵니다. 100만명이 넘는 중소상인들이 월 100만원도 벌지 못하는 빈곤층으로 전락했습니다.
대형할인매장을 24시간 돌리고 도시의 자영업자들을 무너뜨린 나라 중에서 잘살게 된 나라가 세상에 있을까요? 없습니다. 까르프의 나라인 파리에서조자 까르푸가 도심 내로 들어간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공장형 아웃렛들은 미국 제1의 관광지로, 소매산업 뿐 아니라 여행 산업에서도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부문입니다. 그러나 미국 아웃렛은 사막 한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신성장 동력이라도 되는 양 박근혜정부가 대기업을 지원해서 자영업자들이 어렵게 일군 지역상권(골목상권)을 침탈했습니다. 전국에 70여개의 대형 복합쇼핑몰이 들어섰고, 해당 지역 상권은 초토화되었습니다. 이미 포화상탠데 앞으로도 22개가 더 들어설 예정입니다.
우리 국민 대부분이 중소기업에서 일하거나 영세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살아야 우리 경제도 삽니다. 제대로 된 대책이 필요합니다.
저는 소상공인 사전영향평가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영향 비용·편익분석의무화 △복합쇼핑몰·아울렛·대형마트·SSM 등 사업조정대상 시설과 법률제·개정, 정부·공공사업(정부예산편성 포함) 등에 대해 사전영향평가제를 의무화 하겠습니다.
특히 대규모유통점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단계에서 규제하고 지역상권(골목상권)을 보호하겠습니다.
저는 대선 공약으로 국가예산 400조의 7%인 28조원으로 29세 이하와 65세 이상 국민, 농어민과 장애인 2800만 명에게 1인당 '국민배당' 1백만원과 국토보유세로 조성한 15조원은 전 국민에게 '토지배당' 30만원을 모두 '지역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역상품권'은 그 지역의 전통시장, 김밥집, 식당, 서점, 안경점, 옷가게, 꽃집, 택시, 커피숍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즉 특정지역에 소상공인들 점포에서만 상품으로 교환이 가능한 일종의 상품권입니다.
이미 성남시에서는 청년배당을 지역상품권인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 결과 가맹점만 7,000개 넘을 정도로 자영업자에게 큰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박근혜정부가 성남시 청년배당을 막으려고 했을 때 가장 결사적으로 반발한 분들은 청년들이 아니라 지역상품권이 유통되어 매출이 증가한 전통시장 상인과 골목 사장님들이었습니다.
현재 전국 전통시장 매출액은 20조원정도입니다. 매년 43조 '지역상품권'이 지역 상권에 유통된다면 560만 우리 골목 사장님 '기' 만 살리는게 아닙니다. 지역경제, 서민경제, 가계경제도 확 살아날 것입니다.
저는 '국민배당'이 국가예산 낭비를 막고 토지 불로소득의 일부를 배분해서 국민 대다수에게 나눠주고 이것이 소상공인에게만 유통되게 만들어 서민 실물경기를 살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수 특권층만 누리고 잘사는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