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른정당 정양석(왼쪽부터), 자유한국당 김선동,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들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개혁입법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여야 4당 체제가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자유한국당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이 MBC와 이랜드, 삼성전자 청문회 개최를 결정한 데 반발하며 ‘상임위 보이콧’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바른정당도 비판에 가세했다. 2월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만들자고 했던 여야의 다짐이 유명무실해진 모습이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14일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국회의장과 4당 원내대표가 모여 생산적 국회를 만들자고 합의했는데 환노위에서 청문회 안건에 대해 (야당의) 일방적인 날치기 통과가 자행됐다”며 “의회독재가 이뤄지고 협치 정신이 짓밟히고 있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한국GM노조의 불법행위 청문회 물타기를 위해 MBC 청문회를 도입했다는 말까지 나온다”며 “치밀히 준비된 대선 전략이라고 보고 언론에 재갈물리기 측면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고도 했다. 정 원내대표는 야당이 청문회 안건 의결 원천무효를 선언해야 한다며 ‘상임위 전면 보이콧’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환노위는 전날(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24일 MBC 청문회, 28일 이랜드와 삼성전자 관련 청문회 의사일정 추가에 합의했다. 재석 위원 13인 중 9명이 찬성했지만 한국당과 바른정당 소속 위원들은 표결 이후 집단 퇴장했다. 한국GM 노동조합 채용비리 사건에 대한 청문회를 요구해온 범여권이 청문회 대상에서 한국GM이 제외된 데 대해 반발한 것이다.

바른정당도 강력 반발했다. 하지만 상임위 보이콧은 하지 않기로 했다. 오신환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바른정당은 환노위 보이콧은 하지 않고 참여하면서 우리 의견을 적극적으로 항의하기로 했다”고 했다. 바른정당 소속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날치기 처리된 법안이 법사위에 송부돼 오더라도 절대 이 법안을 의사일정에 상정하지 않겠다”고 했다.

여야 4당은 이후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갖고 환노위 사태 등에 관해 논의했지만 별다른 결론을 얻지 못했다. 박완주 민주당 원내수석은 “(청문회 실시 의결 과정이) 국회법에 어긋난 형식은 아니지만 야당이 힘의 논리로 작동해 모든 걸 풀어내는 것처럼 우려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무겁게 인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가 한국당이 반대하고 있는 상법개정안의 직권상정을 요구하겠다고 하면서 여야 간 전운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여야의 원내대표가 합의한 법안이 있다면 설사 상임위 간사가 반대해도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할 수 있다”며 “어제 (정세균) 의장께 이런 내용을 말씀드렸고 의장께서도 원내대표가 합의해오면 직권상정하겠다고 말했다”고 했다. 다중대표소송제 도입과 전자투표제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긴 상법개정안은 법사위 간사인 김진태 한국당 의원의 반발로 논의가 멈춘 상태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