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재, 24일 변론 종결] 5월 대선전에 무게
최영훈 기자  |  choiyoungkr@sisaweek.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02.16  18:15:2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4차 변론기일에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청구인, 피청구인측 대리인단 출석을 확인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종결일을 오는 24일로 예정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6일 14차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마치면서 “재판부는 다음 증인 신문을 마친 뒤 24일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쌍방 대리인은 23일까지 종합준비서면을 제출하고, 24일 변론기일에 최종변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말했다.

헌재의 이 같은 방침에 따라 3월 초 탄핵심판 선고, 5월 조기대선에 무게가 실리는 양상이다.

박 대통령 측은 이날 헌재 방침에 대해 “최종변론은 최소한 (증거) 조사를 하고 최종변론을 할 수 있는 시간 여유는 줘야 한다”며 “23일 (서면 제출)하고 24일에 한다는 것은 일반 재판에서도 그렇게 안한다”고 반발했다. 

이에 강일원 주심 재판관은 “바로 번복하기는 어려울거고 두분 대리인이 말한 사정을 준비사항에 적어주면 재판부에서 다시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대통령 측의 입장이 재판에 반영되더라도 2월 중 최종변론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는 이정미 권한대행의 퇴임 예정일인 3월 13일 이전 탄핵 인용여부 선고 방침을 예고한 박한철 전 소장의 발언과도 무관하지 않다.

한편, 헌재는 향후 최종변론에서 탄핵소추 청구인인 국회 소추위원단과 피청구인인 대통령 대리인단의 최종 입장을 듣고, 전원 재판부가 참여하는 평의와 결정문 작성에 도입한다.

이후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선고기일에 탄핵 여부를 밝힌다.

만약 헌재가 탄핵 인용을 결정하면 박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 직에서 물러나게 되고, 이 경우 60일 이전인 5월 중순을 전후해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반면 기각하게 될 경우 박 대통령은 대통령 직에 즉시 복귀하게 되며, 대선은 당초 예정된 12월 초에 치러진다.

최영훈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최근인기기사
1
김동성, 연예인 뺨치는 미모 아내 “부럽다”
2
허지웅, 동생과 어린시절 모습 화제 “패션부터 남달라”
3
이재명, 언론 외면과 지지율 출렁 ‘이중고’
4
문지효, 역대급 여신래퍼 등장?! 일상 속 매력 ‘동공 집중’
5
권민중, 싱그럽고 짜릿했던 그 시절 매력 ‘동공 강탈’
6
‘나꼼수’ 김용민이 자유한국당 당원 된 이유
7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문재인·안희정 동반상승… 황교안·이재명은 하락
8
‘다시 첫사랑’ 명세빈, 깡마른 몸에 꽁꽁 숨겨놨던 볼륨 몸매
9
‘추리의 여왕’ 최강희, 주름진 할머니 분장 재조명 “권상우 깜놀”
10
[차기대선 가상대결] 안희정, 문재인 보다 안정적 1위
SPONSORED
 
정치
1
이재명, 언론 외면과 지지율 출렁 ‘이중고’
2
‘나꼼수’ 김용민이 자유한국당 당원 된 이유
3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문재인·안희정 동반상승… 황교안·이재명은 하락
4
[차기대선 가상대결] 안희정, 문재인 보다 안정적 1위
5
[대선주자 지지율] 안희정, 충청과 50대서 1위로 부상하며 문재인 맹추격
6
유시민 조언 받아들인 이재명 “문재인·안희정은 재벌 2세, 난 벤처 창업자”
7
[현장스케치] 성소수자 문제로 진땀 뺀 문재인
8
[대선주자 지지율] 황교안, TK서 문재인 제쳤다…안희정 19.3%로 상승세
9
박지원 “우병우, 내일 김기춘 만나도 엉뚱한 짓 말라”
10
[파죽지세 안희정] 충청과 50~60대가 지지율 상승 동력
경제
1
[이재용 구속] 갤럭시S8에 악재?… “삼성전자엔 기회”
2
이재용 구속은 삼성 일가 79년의 ‘죗값’
3
제로투세븐, ‘덩치’ 키우느라 ‘품질’ 놓쳤다
4
덴티움, 분식회계 논란에 곤혹…상장 악재로 작용 전망
5
탐앤탐스 김도균 ‘깨진 커피왕국의 꿈’
6
[‘계륵’ 갤노트7] 리퍼폰이냐 폐기냐… 삼성전자, 계산법 분주
7
대우조선해양, 꺼지지 않는 ‘4월 위기설’… 넘을까 넘어질까
8
쏠리드, 팬택 부진에 무거워진 어깨
9
유럽에서도 통한 SM6, 르노삼성 위상도 ‘UP’
10
형지, 부산 랜드마크 ‘아트몰링’… “수그러들지 않는 잡음”
 
사회
1
포켓몬고, 가장 황당한 후유증은?
2
[단독] “아직도 이런 기업이”… 아이에스동서, ‘일본해’ 표기 논란
3
최순실, KGC인삼공사도 노렸나?
4
세스코, 노조를 해충 잡듯?
5
건국대, ‘또’ 성추행 사건… 도대체 왜 이러나
6
국내 최대규모 통합보안 전시회 ‘SECON 2017’… 3월 15일~17일 개최
7
해커는 왜 아시아나를 이용했나?
8
민영진 전 KT&G 사장, 항소심도 ‘무죄 인정’
9
LG디스플레이 제2노조 공식출범
10
[가스공사 갑질 논란] 예선업계 총파업으로 물류대란 현실화 되나
국제
1
“트럼프의 언론공격, 독재자들에게서 볼 수 있는 행위”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윤리강령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기대로 70 우성빌딩 3층 / 우 120-012 | 시사위크 대표전화 : 02-720-4774 | 팩스번호 : 02-6959-2211
정기간행물 서울 아01879 | 등록일·발행일 2011년 12월 05일 | 발행ㆍ편집인: 이형운
광고·마케팅국장 : 최호진 | 개인정보책임자 : 김은주 | 청소년보호책임관리자 : 윤영주 | 고문변호사 강길(법률사무소 한세 대표변호사)
Copyright © 2013 (주)펜세상.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isaweek@sisawee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