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재, 24일 변론 종결] 5월 대선전에 무게
최영훈 기자  |  choiyoungkr@sisawee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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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2.16  18: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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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4차 변론기일에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청구인, 피청구인측 대리인단 출석을 확인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종결일을 오는 24일로 예정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6일 14차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마치면서 “재판부는 다음 증인 신문을 마친 뒤 24일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쌍방 대리인은 23일까지 종합준비서면을 제출하고, 24일 변론기일에 최종변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말했다.

헌재의 이 같은 방침에 따라 3월 초 탄핵심판 선고, 5월 조기대선에 무게가 실리는 양상이다.

박 대통령 측은 이날 헌재 방침에 대해 “최종변론은 최소한 (증거) 조사를 하고 최종변론을 할 수 있는 시간 여유는 줘야 한다”며 “23일 (서면 제출)하고 24일에 한다는 것은 일반 재판에서도 그렇게 안한다”고 반발했다. 

이에 강일원 주심 재판관은 “바로 번복하기는 어려울거고 두분 대리인이 말한 사정을 준비사항에 적어주면 재판부에서 다시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대통령 측의 입장이 재판에 반영되더라도 2월 중 최종변론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는 이정미 권한대행의 퇴임 예정일인 3월 13일 이전 탄핵 인용여부 선고 방침을 예고한 박한철 전 소장의 발언과도 무관하지 않다.

한편, 헌재는 향후 최종변론에서 탄핵소추 청구인인 국회 소추위원단과 피청구인인 대통령 대리인단의 최종 입장을 듣고, 전원 재판부가 참여하는 평의와 결정문 작성에 도입한다.

이후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선고기일에 탄핵 여부를 밝힌다.

만약 헌재가 탄핵 인용을 결정하면 박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 직에서 물러나게 되고, 이 경우 60일 이전인 5월 중순을 전후해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반면 기각하게 될 경우 박 대통령은 대통령 직에 즉시 복귀하게 되며, 대선은 당초 예정된 12월 초에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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