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출수수료 감액 둘러싼 분쟁… 결국 방통위로 

위성방송업체인 KT스카이라이프는 CJ오쇼핑과 현대홈쇼핑이 송출수수료 관련 방송법 금지 행위를 위반했다며 방통위에 신고했다.

CJ오쇼핑과 현대홈쇼핑이 지난해 송출수수료를 일방적으로 감액해 지급했다는 게 이유였다. 일방적인 감액 지급은 계약 조건을 부당하게 변경한 것으로 방송법과 방송법 시행령 위반 행위라는 주장이었다.

이들 홈쇼핑사와 KT스카이라이프는 지난해 송출수수료 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CJ오쇼핑과 현대홈쇼핑은 TV 홈쇼핑 매출이 줄었다는 이유로 수수료 인하를 요구했으나 KT스카이프라이는 전년과 같은 금액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상태에서 입금이 진행되면서 갈등이 방통위 신고로 번진 것이다.

유선방송사업자(SO)가 홈쇼핑 송출수수료 분쟁과 관련해 방통위에 신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통위는 해당 홈쇼핑이 방송법 금지 행위를 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춰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위법 행위로 판단될 경우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이번 조치에 CJ오쇼핑은 당혹스런 분위기다. CJ오쇼핑 관계자는 “SO들의 송출수수료가 매년 상승세를 이어와 홈쇼핑사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KT스카이라이프는 가입자 유치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인하 조정을 요구했다. 이를 거부하기에 ‘황금 채널(지상파 채널 사이)’에서 멀어진 채널로 이동하겠다는 제안까지 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일단 CJ오쇼핑은 방통위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는 입장이다. CJ오쇼핑은 “방통위가 소명을 들어본 뒤 조사를 하겠다고 밝힌 만큼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CJ오쇼핑은 내달 홈쇼핑 사업자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있는 처지다. 이번 이슈는 조사의 물리적인 시간을 감안하면 심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심사를 앞두고 작은 구설수라도 차단하고 있는 때, SO와의 분쟁이 수면위로 드러났다는 점에서 뼈아픈 일이라는 시선도 있다.

이번 재승인 심사는 대폭 엄격해졌다. 지난해 9월 정부는 TV홈쇼핑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CJ오쇼핑과 GS홈쇼핑은 심사 요건이 강화된 후 처음으로 시험대에 오른다. 업계에선 업계 상위 업체인 이들이 탈락할 가능성이 희박할 것으로 점치면서도 ‘혹시나’하는 우려를 떨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CJ오쇼핑 관계자는 “재승인 심사를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