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영구 은행연합회장. <은행연합회 제공>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이 인터넷전문은행이 제 역할을 수행하려면 은산분리(은행과 산업자본의 분리)와 관련된 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하 회장은 20일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출현으로 금융산업의 효율성 향상과 혁신이 기대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절음발이 출발을 할 것 같아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은행연합회는 국내 최초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를 정사원으로 맞이했다. 또 다른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도 조만간 정사원 가입을 앞두고 있다.

이날 하 회장은 “재벌이나 대기업 즉 산업자본의 사금고화 되는 것을 막으려는 은산분리의 기본정신을 훼손해서는 안 되지만 사금고화 우려는 다른 제도적 안전장치를 통해 충분히 방지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4차산업사회에 맞는 금융서비스 모델로 하루 빨리 전환하기 위해서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서 만이라도 은산분리의 완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 은행 산업의 저수익성 구조의 원인을 놓고 “전업주의 체계와 포지티브 시스템 아래 과도한 규제 문제에 있다”며 “겸업주의와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상반기 시행을 앞두고 있는 초대형 IB육성방안으로 대형 증권사는 전업주의의 벽을 허물고 겸업주의의 길을 가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선별적 전업주의를 유지 하는 것 보다는 금융산업 전반에 걸쳐 겸업주의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겸업화로 가기 위해서는 유럽식 유니버셜뱅킹으로 가거나 아니면 적어도 미국식 겸업주의, 즉 겸업화를 통해 은행의 업무 영역을 확대하고 금융지주회사내의 모든 자회사의 장벽을 허물어 단일회사 같이 운용되도록 지주회사제도의 틀을 바꾸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신탁업무의 확대를 통해 금융시장 전체의 파이를 키워주고 고객에게는 신탁서비스의 다양성과 질을 높여 소비자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어야 한다”며 “불특정금전신탁이나 수탁재산 집합운용 역시 논의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성과주의 확대의 당위성도 재차 강조했다. 하 회장은 “호봉제 임금체계는 구시대의 유물이 되었다”며 “성과주의 도입은 어느 특정 정부의 개혁 과제가 아니다. 청년실업률 두자리 시대, 노동 양극화시대, 고령화 시대 그리고 4차산업혁명시대가 요구하는 개혁과제이자 시대적 소명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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