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은진 기자] ‘성평등’이 조기대선을 앞둔 정치권의 주요 의제로 떠올랐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지난 9일 당 싱크탱크 토론회를 통해 성평등 정책 방향을 제시했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지난 16일 ‘페미니스트 선언’으로 성평등 공약을 발표했다.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문 전 대표와 안 전 대표가 제시한 성평등 정책은 기본적인 틀은 같지만 구체적인 부분에서 차이를 나타낸다.

문재인 전 대표는 자신의 싱크탱크인 ‘국민성장 정책공감’이 주최한 대한민국바로세우기 제7차 포럼에 참석한 날 성평등 공약을 발표했다. 문 전 대표는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 ‘사람이 먼저인 세상’은 바로 ‘성평등한 세상’이라고 생각한다”며 “저는 여성이나 남성이나 성별 차이로 인해 차별 받아서는 안 된다는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문 전 대표는 성평등 실현을 위한 공약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 40%로 상향 ▲남성육아휴직제 활성화 위한 ‘아빠휴직보너스제’ 도입 ▲기간제 비정규직 여성 출산휴가 급여지급 보장 ▲채용 시 여성 불이익 막기 위한 ‘블라인드 채용제’ 도입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비정규직 급여를 정규직 70~80% 수준으로 상향 ▲1~2학년 대상 초등학교 돌봄교실 전 학년으로 확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개정해 여성 고용 확대 ▲여성 고용 우수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부처 별 여성정책 총괄·조정 기능 강화 ▲임금감소 없는 근로시간 단축·유연근무제 도입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으로 친족과 장애인 성폭력 가중처벌 ▲공교육에 인권과 성평등 포함 등을 제시했다.

안철수 전 대표는 정식 공약 발표는 아직 하지 않았으나 당 싱크탱크인 ‘국민정책연구원’이 주최한 성평등 정책 중장기 비전 수립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사실상의 성평등 정책을 제시했다. 안 전 대표는 “(성평등은)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는 장기적 근본적 전환으로만 실효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직장 다니는 여성의 경우 퇴근 후 가정에 돌아가는 것이 제2의 직장으로 출근하는 것이란 이런 현실을 바꿔야 한다. 가정과 직장 둘 중 하나의 선택을 여성만 강요받고 있고 경력단절 여성들이 전 세계 어디에 비해도 지나치게 많은 현실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도 했다.

안 전 대표는 이 자리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돌봄시간 확보 ▲성평등 일터문화 ▲돌봄의 공공성 강화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 ▲여성 폭력 대책 예산 확대 ▲초중고 인권 감수성 교육의 의무화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전문화 ▲스토킹 범죄 처벌 특례법 제정 등도 제안했다. 토론회에서는 현행 여성가족부의 한계를 짚고 성평등인권부로 개편하는 방안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문 전 대표와 안 전 대표는 ▲근로시간 단축 ▲여성 폭력 근절 대책 ▲인권 교육 확대 등에 대해서는 동일한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 문 전 대표가 제시한 ‘블라인드 채용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여성 고용 우수기업에 인센티브’ 등 정책은 안 전 대표의 ‘성평등 일터문화’ ‘돌봄의 공공성 강화’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차이점은 정부조직 개편 부분에서 뚜렷하다. 국민의당은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로 나뉘어 있는 현행 육아 관련 정책 추진 기구를 성평등인권부로 통합하고 성평등인권부 장관은 부총리급으로 위상을 격상하는 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국민정책연구원은 2000년 김대중 정부 당시 여성정책을 다루는 여성부가 신설되면서 일·가정 양립지원 및 근로여성 차별 개선 등 본격적인 여성고용정책이 추진되기 시작했듯이 성평등인권부 설립으로 보다 효율적인 성평등 실현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문 전 대표는 “‘성평등’ 실현을 위한 강력한 추진체계를 마련하겠다. 부처 별 여성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현행 정부부처 체계를 유지하면서 여성정책 추진 기능을 부처 별로 강화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