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최영훈 기자] 21일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바른정당・정의당 등 야4당 대표들은 특별검사 활동기한 연장을 위한 특검법 개정안의 직권상정 카드를 꺼내들었다.

야당이 직권상정 카드를 꺼내든 이유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기한이 끝나는 오는 28일 전까지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한 방안 가운데 실현 가능성이 높은 방법으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19대 국회 당시 정의화 국회의장이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를 직권상정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 뒤 처리한 전례에 따른 것이다.

정의화 의장은 당시 북한의 테러 위협과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의 테러 위협 등을 ‘국가비상사태’로 판단해 테러방지법을 국회 본회의에 직권상정했다.

이 같은 전례를 바탕으로 야당은 오는 23일 정세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 개정안을 상정해 통과 시키겠다는 시나리오이다.

변수는 직권상정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여부이다.

국회법 85조에 따르면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하는 경우 직권상정이 가능하다.

19대 국회 때 정의화 의장이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 할 수 있었던 것도 당시 상황을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정세균 국회의장이 특검법 개정안 직권상정 시 19대 때와 같은 방법을 적용하면 불가능한 방법은 아니다.

또 하나의 변수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이다.

현재 특검의 수사연장 요청을 승인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비춰봤을 때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 개정안이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의 재가를 받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결국 야당의 ‘특검법 개정안 직권상정’이란 카드도 황교안 권한대행 앞에서는 막히게 되는 상황이 돼 향후 특검의 수사 연장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