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은진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21일 학제개편, 자강안보에 이은 자신의 세 번째 정식 공약인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다. 공공부문에 ‘직무형 정규직’ 일자리 형태를 새롭게 도입하고 청년층의 고용절벽을 해소하기 위해 5년 한시적인 고용보장계획을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안철수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방안 모색’ 토론회 축사를 통해 ▲공공부문 직무형 정규직 도입 ▲국가임금직무혁신위원회 설치 ▲노동시간 단축 ▲평생교육을 퉁한 직원훈련 체계 혁신 ▲고용친화적 산업구조 구축 및 신성장산업·첨단수출중소기업 육성 등이 담긴 ‘정책 목표별 5대 일자리 대책’을 제시했다. 토론회는 안 전 대표의 영입인사인 신용현·오세정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 미래일자리와 교육포럼이 주최했다.

안 전 대표는 특히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인 ‘4차 산업혁명’에 맞춰 일자리를 창출해내는 기존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공부문에 ‘직무형 정규직’을 도입하자는 것이다. 안 전 대표는 “과거 정권이 양적 확대 위주의 일자리 정책을 추진해오면서 일자리의 질이 악화됐다. 그 결과 현재 일자리 문제는 일자리 부족에 앞서서 질 나쁜 일자리 문제가 더 심각하다”며 “일자리 표준을 과감히 바꿔야 할 때가 왔다. 대기업 정규직이나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평균 수준의 임금을 받으면서 고용은 최대한 보장되는 새로운 유형의 정규직을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했다.

안 전 대표는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남용을 억제하고 저임금 해소를 위해 직무형 정규직 일자리를 만들고 사회복지고용공단을 설립해 이들을 관리할 것”이라며 “임금이 조금 낮더라도, 공무원은 아니더라도 직장이 안정돼있으면 청년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고 여성은 경력단절을 겪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안 전 대표는 “저는 정부가 책임지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고 하지 않겠다. 현금복지로 양극화를 해결하겠다고 하지 않겠다. 아무리 급해도 바늘허리에 실을 꿸 수는 없지 않느냐”며 “청와대에 일자리위원회를 만들거나 일자리상황실을 둔다고 무엇이 달라지겠느냐”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를 겨냥한 발언도 했다.

◇ “사상 최악 고용절벽 닥칠 것… 5년간 청년 취업자에 임금 3200만원 보장”

안 전 대표는 올해부터 향후 3~5년 동안 최악의 청년실업 위기가 닥칠 것이라고 봤다. “2010년 대학입학자 수가 35만 명을 처음으로 돌파한 후 2012년까지 계속 급증해서 사상 최대 대입자수를 기록했다. 보통 대입자가 취업 현장 나오는 데 평균 5~7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올해부터 향후 3~5년 간 최악의 청년실업 상황이 예상된다”며 “5년 정도 지나면 청년 인구도 줄어들고 베이비부머 은퇴로 빈 일자리가 생겨 상황은 다시 최악을 벗어나게 된다. 이런 흐름을 예상해볼 때 5년 간 청년실업에 대해서는 국가가 재정을 투입해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안 전 대표는 이 같은 고용절벽 대비책으로 청년 취업자에게 대기업 임금의 80% 수준을 보장하는 ‘청년 고용보장계획’을 5년 한시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요되는 재원에 대해서는 “현재 대졸 초임 기준 중소기업은 평균 2500만 원, 대기업 평균은 4000만 원인데 중소기업 초임을 대기업 80%(3200만 원)에 맞추려면 연 600만 원 정도를 지급해야 한다. 월 50만 원 정도”라고 계산했다.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예상되는 청년 일자리가 50만개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1인당 600만 원씩 50만개를 계산해보면 약 3조 원 정도 든다. 그런데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추가재원은 3조 원에 못 미칠 것”이라며 “추후에 청년들이 일자리를 갖지 못해서 국가가 복지비용으로 지출해야 될 금액에 비하면 아주 적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 중장년층 및 여성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대책으로는 ▲고용역량평가제도 도입 ▲성평등임금공시제도 도입 및 유연근로청구권제 확대 등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