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후임 지명과 무관하게 오는 27일로 예정된 최종 변론기일을 진행할 계획이다. <뉴시스>
[시사위크=김민성 기자] 헌법재판소는 흔들림이 없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후임 지명과 무관하게 오는 27일로 예정된 최종 변론기일을 진행할 계획이다. 헌재 배보윤 공보관은 24일 브리핑에서 “8분의 재판관이 합의해서 고지했고 변경될 수 없다”고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최종 변론기일을 연기해달라는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의 요청을 일축한 셈이다.

대법원도 중립을 강조했다. 이정미 권한대행의 후임 지명절차에 착수하면서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를 막고, 재판관 지명 시점을 최종 변론기일 이후로 잡으면서 어느 쪽에도 무게가 실리지 않도록 했다. 다만 재판관의 후임 인선을 한 달 전 시작하는 관행 대신 최종 변론기일 이후로 계획한 것은 헌재의 탄핵심판에 차질을 주지 않기 위해서다. 대법원 측에선 “탄핵심판 절차에 지장을 주거나 영향을 미치려는 의사가 전혀 없다”고 전했다.

하지만 대통령 대리인단의 불만은 적지 않다. 손범규 변호사는 “헌재는 그동안 이정미 권한대행의 퇴임 이후에는 7인 체제가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선고를 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하며 “대법원이 후임을 지명한다면 헌재는 변론을 종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정미 권한대행의 임기에 맞춰 선고를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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