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병국 바른정당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황교안 대행의 특검연장거부는 백번 탄핵 되어야 마땅하지만 (탄핵은) 법상 안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한 연장 요청을 거부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바른정당・정의당 등 야4당이 반발했지만, ‘탄핵’ 여부에 대해 바른정당은 한발 물러나는 양상이다.

정병국 바른정당 대표는 27일 “황교안 권한대행의 특검 수사기한 연장 거부는 백번 탄핵돼야 마땅하지만 탄핵 사유가 되지 않아 매우 안타깝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병국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황교안 권한대행의 수사기간 거부 결정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진실 규명을 원하고 있는 대다수 국민의 바람을 무참히 짓밟은 처사이자 법 취지에 반하는 독재적 결정”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다만 정 대표는 “(황 권한대행이) 현행 헌법이나 법률을 실질적으로 위배한 게 아니다”라며 “(특검 수사를) 연장해줄수도 있고 안해줄 수도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와 여러차례 논의해 ‘탄핵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황영철 당 전략본부장은 “탄핵 사유가 안된다는 것은 국회에서 탄핵안을 의결했을 때 헌법재판소의 인용 여부에 대한 판단이 서야 탄핵안을 국회에서 가결하는 게 의미가 있다”며 “당 내 논의 결과 이 문제를 가지고 헌재에서 총리 탄핵소추안이 인용될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을 했다”고 부연설명했다.

하태경 의원 역시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황 대행이 특검연장 거부한 것은 정치적 탄핵 사유일수는 있으나 법리적 탄핵 사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 황 권한대행의 탄핵은 100% 헌재에서 부결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치적으로는 백번이라도 탄핵돼야 겠지만 법리적으로는 특검법에 나온 황 대행의 재량을 행사한 것이기 때문에 탄핵사유가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황 권한대행의 탄핵 여론이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바른정당이 ‘탄핵 불가’를 외친 것은 기존보수와의 차별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 관계자는 “기존 보수와의 차별성을 강조해 지지율 상승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는데, 기회를 놓친 셈”이라고 지적하며 “보수층을 의식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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