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속한 사업추진과 이전비용 마련을 위해 아파트 용지로 일방적인 개발을 추진하는 등 도를 배제하고 관할 시·군의 의견수렴 없이 진행하기 때문이다.
경기개발연구원 김태경 연구위원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새로운 돌파구를 찾자>에서 공공기관 종전부지 매각과 활용계획 수립과정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를 해결할 돌파구를 모색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이 시작됐지만 도내 이전대상 공공기관 37개소 중 매각이 완료된 곳은 7개소뿐이다. 당초 이전 완료 목표시점은 2012년 이내였으나 향후 2~3년 이상 이전이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자체매각 입찰에서 팔리지 않은 6개 기관을 3176억 원에 사들였으나 전체 매각 예정 규모 5조7000억원의 5.6%에 불과하다.
국토해양부는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한 재원마련과 매각 용이성을 위해 상당 면적의 종전 부지를 아파트 용지로 개발할 계획이다.
경기도 주요 공공기관 종전부지인 원예특작과학원, 농업과학원, 축산과학원 등지가 대표적이다.
반면 경기도를 비롯한 관할 시·군은 주거면적을 최대한 줄이고 공원 등 주민휴식공간과 R&D시설을 선호하지만 국토해양부와 조율이 쉽지 않다.
부동산을 매각하고 떠나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기존 부지를 사용할 경기도 및 관할 시·군을 배제하고 활용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는 지적이다.
부동산 가격이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이전지역에서 새로 건립되는 공공기관의 건물과 부지면적 규모가 기존보다 각각 73%, 76% 증가하고 매각비용보다 37% 높은 비용을 투입하는 점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
현재와 비슷한 규모로 옮기면 이전지역의 부동산 시세가 대체로 저렴해 기존 부지를 현재가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이전의 본래 취지는 수도권의 과밀해소와 국토균형발전 효과 제고다.
그러나 경기도는 공공기관 이전으로 고용자수 9853명 감소, 근로소득 4434억원, 경비지출 5124억 원, 지방세 수입 446억 원 등 약 1조원의 소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기관은 지역을 대표하고 지역경제 소비원으로서 역할해 왔다. 이러한 공공기관이 빠져나가고 매각지연으로 대체시설 도입이 늦어짐에 따라 지역공동화에 따른 쇠퇴도 심화되고 있다.
약속한 수도권 정비발전지구 조속히 이행해야
이에 따라 김태경 연구위원은 공공기관 이전부지와 주변지역에 대해 수도권정비법상 대학 공장 등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는 정비발전지구 도입을 제안했다.
서둘러 종전부동산을 매각해야 하는 공공기관과 매각 지연으로 고통 받는 관할 시·군 모두에게 적합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전 부지 활용 계획은 경기도와 관할 시·군이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해 수립하고 정부는 지원자 입장으로 한발 물러설 것을 당부했다.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역사회가 필요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공시지가 매각, 임대, 부지교환 등 매각 방식의 다양화 방안도 나왔다. 이전하는 지역에서 건립되는 공공기관의 과도한 부지나 건물 규모를 축소해 감정가 이하로 매각하는 기준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종전부지의 경우 관할 시·군이 공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임대 허용과 국유지와 경기도 및 관할 시·군의 토지 맞교환도 덧붙였다.
김태경 연구위원은 “기본적으로 종전부지 활용은 남는 종전부동산의 관할 시.군이 해당 지역의 합목적성에 따라 방향과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경기도와 관할 시.군의 협력 하에 공동결의문 및 의원 입법발의를 통해 수도권 정비발전지구 이행을 강력히 촉구해 종전부지 활용방안의 전환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수진 기자
sisaweek@sisawee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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