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최영훈 기자] 바른정당 대선주자인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2일 상법 개정과 행정규제중심 입법 중단을 골자로 하는 ‘경제민주화 2.0’ 공약을 발표했다.

남경필 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바른정당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과 일자리를 위한 성장을 동시에 이뤄내겠다”면서 이 같은 공약을 발표했다.

남 지사는 “지금까지의 경제민주화는 사전적, 행정적 규제와 사후 형사처벌 강화에 의존해 왔다”며 “경제민주화 2.0은 경직된 행정규제와 형사처벌 중심의 선명성 경쟁을 지양하고, 기업이 공정하면서도 자유롭게 경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시장친화적인 규율수단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제민주화 2.0은 대기업의 국내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를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선순환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부연설명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재벌개혁 차원에서 전자투표제 의무화・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출・집중투표제, 상장 이전 벤처·중소기업에 한해 차등의결권제도 도입을 경제민주화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국가기간산업으로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외국인의 적대적 M&A에 대한 승인 권한을 정부에 부여해 보호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 지사는 또 행정규제 중심의 입법 개선 차원에서 출자총액제한 부활과 기존의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것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 그는 “금산분리 등 행정규제 중심 입법은 자제하고 유연한 규율로 전환해 핀테크산업 발전과 서민의 금융소외 해소 등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끝으로 “실효성 있는 경제민주화를 위해 합리적 경제규율을 만들겠다”며 대기업집단법 제정과 중소기업 단체의 공동행위 금지에 대한 적극적 예외 인정을 제도화 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발표했다.